올해 말 임신·출산 특화 보험 상품 나온다

보험사 내 의료자문위원회 설치 의무화
정착지원금 운영 모범규준 하반기 제정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임신·출산에 특화한 보험상품이 출시된다.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의료자문 제도가 보험금 지급 거절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의료자문 기관의 공정성도 끌어올린다.

금융위원회는 7일 보험개혁회의 2차 회의에서 "생활 밀착형 과제를 먼저 추진하고, 매월 회의를 열어 10대 전략과 60개+@ 개혁 과제를 면밀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험개혁회의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이 참여하는 민관 기구다. 신회계제도반, 상품구조반, 판매채널반, 영업관행반, 미래준비반 등 총 5개 실무반으로 운영한다.

금융위는 우선 과제로 소비자가 보험금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의료자문은 소비자가 진료·진단 받은 의료 기관보다 상급 기관에서만 할 수 있게 제한한다. 의료 자문의 풀(Pool)은 종합·상급종합병원 전문의 중 중립적이고 전문성 있는 인물로 구성한다. 의료자문 남발과 자문의 편중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 내 의료자문관리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법제화한다.

정착 지원금 모범규준도 제정한다. GA는 모범규준에 따라 자체 운영 규준을 마련·운영해야 한다. 가장 큰 변화는 환수 기준이다. 종전에는 목표 실적만 채우면 됐지만, 앞으로는 계약 유지율과 불완전 판매율, 민원 발생률도 준수해야 한다.

각 GA에 정보 공시 의무도 생긴다. 공시 항목은 정착 지원금 지원 총액, 선지급률, 설계사 정착률 등이다.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보험 상품을 개선하고 혁신 상품 출시를 적극 지원한다.

임신·출산 특화 보험 상품도 개발된다. 다만 어떤 종류의 상품을 출시할지는 정하지 않았다. 출산 시 정액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 의료비를 실손 보장하는 보험 등이 거론된다. 상품이 개발되면 임산부 20만명 정도가 경제적으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한다.

무사고 환급형 보험 개발도 활성화한다. 무사고 환급 보험금을 특별이익의 한 종류에 포함한다. 특별이익 한도(첫 1년 납부 보험료의 10%와 3만원 중 적은 금액) 안에서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아울러 사업비 할인 방식으로 무사고 환급금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 외에도 간단 보험대리점이 생명보험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보험업법 시행령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 유사고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대리 운전자보험에 할인·할증제를 도입한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