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카드사, 매달 티메프서 150억 수익… 책임 분담해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 "수익에 비례해 책임도 공동으로 나눠야"

티몬·위메프 미정산 피해자들이 지난달 28일 서울 강남구 큐텐(티몬·위메프의 모기업) 본사 앞에서 환불 및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과 관련해 신용카드사들도 소비자 보상에 동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카드사들이 티몬·위메프에서 매월 150억원 이상의 수익을 얻은 만큼 수익에 비례해 책임도 공동으로 분담해야 한다는 이유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용카드사가 피해 복구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민 위원장은 현재 피해 고객들의 환불 과정과 관련해 "카드사, 티몬·위메프, PG사로 들어오는 모든 환불 요청을 직접 단독으로 처리하고 있다"며 "고객이 보낸 구매내역 캡쳐 화면과 티몬·위메프에서 보낸 정보를 하나하나 비교 하고 있기에 환불 과정이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티몬·위메프는 스스로 금융당국에 PG사로 등록하고 판매사 정산 기능을 직접 수행했다. 이때 PG사는 결제대행 업무 수수료를 제외한 모든 결제금액을 티몬·위메프에게 전달했다.

민 위원장은 "티몬·위메프는 수시로 PG사를 교체하거나 거래조건을 바꾸며 수수료 할인을 압박했고 티몬·위메프 PG수수료는 카드수수료의 1% 수준까지 낮아지거나, 심지어 장기간 역마진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워낙 큰 거래 금액을 보유한 티몬·위메프의 갑질에도 PG사들은 대응할 수 없었다"며 "결국 티몬·위메프는 판매정산금을 유용했고, 구매자와 판매사 모두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PG사들이 보증보험을 들지 못한 이유와 관련해선 "대형 플랫폼의 경우 거래금액이 너무 커서 보증보험 가입이 현재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민병덕 위원장은 PG사들이 자본금을 까먹으며 소비자 피해를 보상하고 있고, 티몬·위메프 입점 판매사 보상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현 상황에 대해 '사회적 재난'이라고 지적했다.

민병덕 위원장은 "수익에 비례해 책임도 공동으로 나누는 것이 상식"이라며 "이번 티몬·위메프 보상에 카드사들도 동참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아울러 "티몬·위메프 경영이행실적 보고서를 분기별로 받아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금융감독원장과 공정거래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