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의 군 부패 사정, 당분간 지속될 듯" SCMP

전임 국방부장 2명 비롯해 로켓군 롼련 사정작업
"무기 현대화 자금 유입 등이 영향 미쳐" 전문가 분석 인용

[옌안=신화/뉴시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집권 이래 실시해온 군 부패에 대한 사정작업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사진은 시 주석이 지난 6월 17일부터 19일까지 산시성 옌안에서 열린 중앙군사위 정치공작회의 기간 중 군 간부들과 혁명 성지를 시찰하는 모습. 2024.8.8 *재판매 및 DB 금지

[베이징=뉴시스]박정규 특파원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집권 이래 실시해온 군 부패에 대한 사정작업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시 주석은 집권 이후 군을 상대로 반부패 운동을 벌여왔다. 집권 1기에는 중앙군사위 부주석인 쉬차이허우와 궈보슝을 부패 혐의로 해임했고 지난해 12월에는 로켓군과 공군의 전임 및 복무 지휘관들과 장비개발부 소속 9명의 장성이 면직됐다.

특히 시진핑 3기 내각의 핵심 인사였던 리샹푸 전 국방부장(장관)은 부장 재직 당시인 지난해 8월 이후 공식 행사에서 자취를 감췄다가 부패 혐의로 낙마한 사실이 드러났다.

리 부장의 전임으로 2015~2017년 로켓군 초대 사령관을 지낸 웨이펑허 전 국방부장도 퇴임 이후 수개월 동안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가 이후 사법 처리 소식이 전해졌다. 웨이 전 부장은 시 주석에 의해 대장으로 진급된 첫 번째 장교로 시진핑 2기가 시작된 뒤인 2018년 국방부장에 임명됐다.

이들 두 전직 부장은 당적을 박탈당하고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군 검찰에 송치됐다는 내용이 지난 6월 보도됐다. 리 전 부장은 군 장비 조달을 감독하는 부서에서 수십 년 재직했으며 웨이 전 부장은 2012년 로켓군의 전신격인 제2포병단을 지휘했고 2015년 로켓군으로 재편된 후에도 핵무기의 핵심 부분을 이끌었다.

이 같은 군 부패 사정작업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게 분석가들의 전망이라고 SCMP는 전했다. 시 주석의 집권 전에 군에 만연해있던 부패와 무기 현대화에 추입된 막대한 자금, 당의 무장세력으로서 중국 인민해방군(PLA)에 존재하는 독자적인 시스템 등이 군 부패의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다.

중국은 지난달 17일에도 쑨진밍 전 로켓군 참모장의 당적 박탈 처분 내용을 공개한 가운데 공보를 통해 군 부패에 대한 사정을 지속할 것임을 밝혔다.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브라이언 하트 중국전력프로젝트 연구원은 군 현대화의 속도가 군 내부 부패의 요인이 됐을 수 있다고 SCMP에 말했다.

중국은 경기 둔화 속에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중에도 연간 군사예산의 경우 미국과의 경쟁 속에서 최근 몇 년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의 군비 지출은 올해 7.2% 증가한 1조6900억 위안(약 325조원)으로 지난해와 같은 증가율을 보인 가운데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인 5% 수준보다도 높다.

하트 연구원은 "빠른 속도로 세력을 키우면 특히 장비 조달과 관련된 분야에서는 부패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그것은 최근 세간의 이목을 끄는 부패 스캔들의 핵심 표적이 된 분야"라고 지적했다

중국 군이 감사관, 검찰, 법원 등 자체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점이 내부 부패를 유발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내왔다. 하트 연구원은 "PLA 내에 뇌물을 이용해 진급하려는 강한 유혹이 있다"며 "넓게 퍼져있는 관료체제에 깊고 지속적인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린다"고 전망했다.

아시아사회정책연구소 중국분석센터의 우궈광 중국정치 선임연구원은 "이미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며 "군에서 진행 중인 정치적 수사가 지금까지 발표된 것보다 더 크고 더 심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SCMP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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