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여야 대립, 여야 아닌 尹과 국민의 대립...거부권 그만해야"

박찬대,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개최
"尹, 거부권 행사하다 국민 저항 부딪힐 것"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8일 취임 100일을 3일 앞둔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상수'가 되는 상황은 결코 정상이 아니다"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박 직무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채상병 특검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의 수용을 촉구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의 묻지마 거부권 행사는 국민의 뜻에 따르지 않겠다는 민주주의의 거부이자 독재 선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지난 100일간 국회는 야당이 발의하면 여당은 '묻지마 반대'하고,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은 '묻지마 거부'하고, 국회는 다시 재의결하지만 결국 폐기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며 "원인은 명료하다. 헌정사상 최초 제1야당의 단독 과반의석이라는 총선 결과와 130만이 넘는 탄핵청원에 담긴 국민의 경고를 분명히 받았음에도 일방통행, 고집불통,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대통령의 리더십이 정치가 실종되게 만든 근본원인"이라고 했다.

그는 "단적인 예가 거부권 행사 횟수"라며 "민주화 이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다 합쳐도 16번인데, 방송4법과 노란봉투법, 민생회복지원금법까지 거부하면 21번의 거부권 행사라는 기록을 세운다. 조금 있으면 이승만의 43번을 넘길 태세"라고 했다.

박 직무대행은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여야 대립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대통령이 야당으로 대변되는 국민과 대립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치를 복원하려면 대통령과 여당, 특히 대통령의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대통령의 국회 입법권 침해를 비판할 줄 알아야 한"며 "그래야 민주주의 정당이라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박 직무대행은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와 △민생회복지원금법 수용도 촉구했다. 그는 "심각한 민생위기 상황에서 민주당과 야당이 의결한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무조건 거부할 것이 아니라 이를 수용하든가, 아니면 더 나은 대안을 내놓는 적극적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그래야 국민께서도 대통령과 정부의 진정성을 인정하지 않겠냐"고 했다.

그는 여당을 향해서도 "국회의장께서 제안하신 개헌특위에 더해 기후특위와 인구특위를 추가로 구성하자고 제가 제안한 바 있는데, 여당이 정쟁할 생각 말고 동참하길 촉구한다"며 "아울러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의 반대로 무산된 연금개혁도 22대 국회에서 매듭지을 수 있도록 논의를 서두르자는 제안 거듭 드린다"고 했다.

특히 박 직무대행은 민주당이 추진 중이 '2특검 4국조' 중 2특검에 해당하는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세 번째 발의가 예정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상식적으로 채상병 특검법은 대통령과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이 적극 나서야 할 사안"이라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했던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하고,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했던 국민의힘이 특검을 반대하는 건 이율배반"이라고 했다.

이어 "약속대련이라도 하듯 미리 답을 짜맞춘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와 검찰의 김건희 여사의 황제 수사를 온 국민이 알고 있다"며 "결국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특검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일각에서 특검법을 정쟁용이라고 폄훼하던데, 국민의 뜻에 따라 특검법을 발의하고 추진하는 것을 정쟁이라 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오히려 국민의 뜻에 반한 '묻지마 거부'가 정쟁을 유발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나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특검법의 필요성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 반대하지 말고 수용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특검법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한동훈 대표도 자신이 생각하는 특검법안을 내놓길 바란다"며 "입만 열면 민주당 탓하면서 변죽만 울리지 말고 한동훈 대표가 생각하는 채상병 특검법을 조속히 발의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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