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정보사 조직·업무 개선 검토” …기밀 빼돌린 군무원 간첩죄 위반 혐의 군 검찰 구속 송치

신원식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출석해 입장 밝혀
군검찰 블랙요원 정보 빼돌린 혐의 정보사 군무원 구속 송치

신원식(왼쪽) 국방부 장관과 김명수(오른쪽) 합참의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업무보고를 위해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8일 폭행·하극상·기밀 유출 등 갖은 논란에 휩싸인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의 조직과 업무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신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근 육군 소장인 A정보사령관(육사 50기)이 휴민트(인간정보·HUMINT) 총괄 준장 계급의 B여단장(육사 47기)으로부터 서울 중구 충정로 정보사 영외 사무실인 군사정보발전연구소 사용 등과 관련된 보고를 받던 중 폭언을 들었다며 그를 상관 모욕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반대로 여단장은 보고 과정에서 사령관이 결재판을 던져 폭행당했다며 사령관을 폭행 등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 과정에서 여단장은 고소장에 ‘광개토 계획사업’ 등 공작 사업명과 관련 단체 등을 적시해 기밀 유출 논란이 일었다. A 정보사령관은 군사정보발전연구소 이사장으로 정보사령관과 국방정보본부장을 지낸 C 예비역 중장 현직 때 악연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사령관이 여러 이유로 군사정보발전연구소에 대한 지원을 끊을 것을 B여단장에게 종용하는 과정에서 하극상·폭행 등 법정 공방으로 번지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B여단장은 정권이 바뀐 뒤 문재인 정부에서 군 법정에 섰다. 횡령·배임·사기·허위 공문서 작성·허위 보고 등 8개 혐의가 적용됐다. B여단장 주위에선 “훈장을 받을 사람이 정권 교체 후 역적으로 몰렸다”는 말이 나돌 정도였다. 평화프로세스로 남북 관계를 최우선하며 북한 정권 비위를 맞추던 당시 정부 성격상 정권과 코드가 맞지 않은 대북 첩보 인사에게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B여단장은 2022년 1월 3년 만에 무죄가 확정됐다. B여단장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복권돼 올 봄 준장으로 승진해 정보관련 여단장 임무를 맡아왔다.

이와 별개로 정보사 소속 군무원이 비밀 요원 신상 정보 등을 외부로 빼돌리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국군방첩사령부는 이날 해당 군무원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군형법상 일반이적 및 간첩죄 위반 혐의로 군 검찰로 구속 송치됐다.

군 당국은 우리 군 비밀 요원 관련 기밀이 북한에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일부 요원들을 급히 귀국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극히 소수만 아는 정보가 북한에 유입됐을 경우 첩보 요원들의 활동은 크게 제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신 장관은 “대다수의 정보사 임무가 복원됐다”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보사 조직이나 업무 분야에 대해 문제가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보사 내부 조직이나 업무 분야에 대해서 한 번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부하 장성으로부터 폭행 등 혐의로 고소당한 정보사령관에 대해서는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고 관련 내용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당장 직무배제 등에 대한 검토는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