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발의로 농어가 지원 확대

성일종 국회의원

[서산]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3선, 충남 서산·태안)은 8일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인해 농어가들이 피해를 입을 경우, 국가에서 실제 피해액 수준의 지원을 해주도록 하는 내용의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홍수, 농작물 냉해 피해 등의 자연재난과 코로나19, 화재 등 사회재난으로 인한 농어업인들의 피해가 잦아지고 있다"며 "이러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농어업 분야의 재해대책은 생계구호 수준에 머물러,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들은 복구와 재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의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을 수립·시행하는 데 있어 재난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재해를 입은 농어가에 대해 농작물, 산림작물, 가축, 수산양식물 등 품목별로 지난해 기준 면적 대비 수확량 평균 가격으로 피해 금액을 산정하여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일종 의원은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 여러분에 대한 복구 지원금이 실제 피해액 수준으로 지원되어 이들의 부담을 크게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어업인 여러분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법안들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농어업인들의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기후변화와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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