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세 번째 채상병 특검법 발의…수사대상에 '김건희' 명시

'구명로비 의혹' 포함…민주 1명·비교섭 1명 추천
장동혁, "더 쎈 특검법이 아니라 허접한 특검법" 비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왼쪽)와 김승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가 8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순직해병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8일 두 차례 발의됐다 폐기된 '채상병 특검법'(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을 재발의하자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발의한 특검법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과 연계해 김건희 여사를 포함시켰다.

특검법 수사 대상 항목 문구에는 '이종호 등이 김건희 등에게 임성근의 구명을 부탁한 불법 로비 의혹사건'이라는 내용이 명시됐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첫 특검법이나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 투표를 거쳐 폐기된 두 번째 특검법에는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다.

이번 특검법은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 등의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 역시 수사할 수 있도록 해 이 전 대표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했다.

특검 추천권은 더불어민주당 1명·비교섭단체 1명씩 갖는 것으로 했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이 제안한 '제삼자 추천안'은 이번 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일각에서 특검법을 정쟁용이라고 폄훼하던데, 국민의 뜻에 따라 특검법을 발의하고 추진하는 것을 정쟁이라 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오히려 국민의 뜻에 반한 '묻지마 거부'가 정쟁을 유발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둔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민주당의 특검법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한동훈 대표도 자신이 생각하는 특검법안을 내놓길 바란다"며 "그래야 토론이든 협상이든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박 직무대행은 "우리 당에서도 일부는 '제삼자 추천'이 좋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여당이 법안을 내놓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 우리가 잘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의힘이 자체 안을 내놓지 않으면서 민주당 법안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예 특검을 안 하겠다는 말"이라며 "아무런 움직임이 없이 연기만 피운 것이라면 국민과 민주당을 우롱한 것이다. 이는 한 대표가 전당대회 때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자백과도 같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사기탄핵 공작 진상규명 TF 위원장을 맡은 장동혁 의원(오른쪽)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사기탄핵 공작 진상규명 TF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세번째 '채상병 특검법' 발의에 대해 "더 강하고 더 센 특검법이 아니라 더 허접한 특검법"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벌써 이 특검법만 세번째 반복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왜 이토록 이 특검법에 목매달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다"며 "이 정도 되면 이미 집착을 넘어선 것 같다"고 말했다.

장 최고위원은 "특검법이 처음 발의됐을 때는 (수사대상에)대통령실 수사외압 의혹만 있었고 두번째 발의할 때는 밑도 끝도 없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외압 의혹을 추가했다"며 "이제는 역시 아무 근거 없는 해병다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까지 추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출신 인사들이 뒤섞여서 술자리 방담 수준의 대화를 나눈 것을 공익 제보로 위장, 거대 음모로 부풀린 정치공작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이런 의혹까지 특검법에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