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초기 정착지원금 1000만원 이상으로 대폭 인상한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열린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비 제막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정부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8일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를 열고 ‘2024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통일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에서 밝힌 정착·역량·화합 세 정책방향 이행을 위한 10대 과제를 후속조치를 보고했다.

정착 분야와 관련해 탈북민들의 초기 정착지원금을 현 1000만원에서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초기 정착지원금 세대별 지급단가는 2022년 800만원에서 2023년 900만원, 2024년 1000만원으로 매년 100만원씩 인상해왔다. 초기 생활안정물품 가전제품 지원 기준은 2022년 가구당 120만원에서 2023년 150만원으로 인상됐다.

통일부는 “현 기본금 1000만원은 2005년 수준으로, 그동안의 물가인상 요인 등을 고려해 현실화하고 향후 최저임금과 연동 등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탈북민들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미래행복통장’의 가입조건을 완화하고, 탈북민 중 약 37%를 차지하는 30~40대 여성들의 일과 육아 병행 지원, 탈북 가정의 제3국 및 국내 출생 자녀 교육지원 등이 논의됐다.

역량분야와 관련해 북한이탈주민법상 공무원 특별임용 제도 활용을 확대하고 북한이탈주민 채용 기업에는 세액공제를 추진해 탈북민 채용 문화 확산에 기여하기로 했다.

화합분야와 관련해서는 탈북민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봉사 활동을 지원하고, 민간단체 및 지역공동체 소모임 지원도 강화한다.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날’ 후속조치를 통해 정부의 탈북민 지원이 한 단계 도약하고, 탈북민들의 성공적 정착과 삶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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