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교수들 "정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심각한 오판"

"상급종합병원 진료량 감소, 현장선 심각한 질 저하 경험"
"전문인력 중심병원, 지역 의료 붕괴 가속화 우려"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를 거부하는 등 의정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7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의정갈등 관련 게시물이 찢겨진 채 부착돼 있다. 2024.8.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최근 정부가 내놓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과 '전문 인력 중심 병원' 대책에 대해 "심각한 오판"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8일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과 전문인력 중심 병원 추진에 대한 의견서'를 내고 "급증하는 의료 비용과 고갈되어 가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고려한 장기적인 의료 정책이 없다면 상급종합병원만의 변화는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브리핑을 통해 중증환자 비중을 3년간 60%까지 늘리고 일반 병상 규모를 감축하는 등 상급종합병원을 '중증환자 중심병원'으로 만들고, 전공의의 역할을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 등으로 대체하는 '전문인력 중심병원'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정경실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비상진료체계라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그간 왜곡된 의료 공급과 이용체계를 바로잡고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로 혁신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의료 체계 개편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서울대병원 비대위는 "복지부는 의료대란이 초래한 상급종합병원 진료량 감소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이는 진료역량 축소로 인한 현상일 뿐"이라며 "현장에서는 의학지식과 연구역량을 갖춘 전공의의 부재와 전문의의 감소로 심각한 진료의 질 저하를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신 의술을 적용한 신속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없어 중증·희귀 질환 의료 역량은 무너지고 있다"며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의 목표는 상급종합병원 진료량 감소가 아닌 1, 2차 의료기관과 함께 협력하여 환자의 건강 상태가 향상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은 1, 2차 의료기관과 상급종합병원의 네트워크 구축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수가 체계를 전제로 추진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다만 비대위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해선 국민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비대위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난치 질환 진료를 위한 의료기관이며 이용 여부는 소비자가 아닌 의사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데 대한 사회적 합의 없이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를 이루기는 어렵다"며 "상급종합병원 진료에 대한 결정은 기계적 기준이 아닌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일한 질환이라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중증·급성기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회복·만성기에는 1, 2차 및 지역 의료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이 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대한 취지와 진행상황 등 의료개혁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있다.2024.8.6/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비대위는 또 정부가 추진하겠다는 '전문인력 중심병원'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비판했다.

비대위는 "전공의 대신 PA간호사가 진료에 참여하는 것이 전문인력 중심으로의 긍정적인 변화라고 여기는 것은 현장을 알지 못하는 복지부의 심각한 오판"이라고 했다.

이어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급격한 변화는 2025년에 새로운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을 것을 고려할 때 지역 의료의 붕괴를 가속화시킬 우려가 크다"고도 했다.

비대위는 "진정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과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중증·희귀 질환 진료기관, 교육수련 기관으로서의 역량 유지에 필요한 비용과 인력을 면밀히 추산해 투입해야 할 것"이라며 "검사와 약처방, 시술·수술 뿐만 아니라 충분한 상담과 교육, 다학제 진료가 가능하도록 의료 수가와 보상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또 정부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문호를 열어놨지만 의료계가 들어오고 있지 않다고 한 데 대해 "먼저 특위의 논의 내용과 정책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길 바란다"며 "현재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소위원회 등의 회의는 참여 인력 명단과 회의 자료조차 비공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2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부실하기 짝이 없는 의대 증원 결정 과정은 지난 6월 국회 청문회를 통해서야 비로소 구체적으로 알려졌다"며 "중요한 의사 결정 기구 회의는 생중계나 속기록을 통해 공개되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sssunhu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