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카드 한번에 혈세 1억씩 펑펑…김장겸 ‘野 탄핵남발’ 비판

국회사무처 제출 자료 공개
탄핵소추때마다 국회 변호사선임등 비용
올해 이미 5424만원 집행…낭비 불보듯
이진숙·이재명 수사검사 추가땐 ‘억소리’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김장겸 의원실 제공

국회의 탄핵소추가 있을 때마다 변호사 선임 등 소송비용으로 국회가 지출하는 비용이 건당 평균 1억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탄핵심판 관련 결산 자료’를 공개하며 2016년 이후 발생한 탄핵심판을 위해 국회사무처가 지출한 비용은 총 4억1844만원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2021년엔 더불어민주당의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소추로 인해 1억120만원이 집행됐다. 그러나 정작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은 헌법재판관 9인 중 5인의 각하 의견으로 본안 판단을 받아보지도 못하고 각하 선고로 종결된 바 있다. 지난해 있었던 민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때에는 소송 비용으로 9900만원이 집행됐다.

김 의원은 올해 이미 국회가 탄핵소추를 위한 비용으로 5424만원을 지출했다고 알리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방탄’ 목적이라는 지적이 있는 ‘수사검사’ 탄핵까지 더해지면,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알렸다.

김 의원은 “‘억 소리’ 나는 민주당의 무의미한 탄핵 남발에 국민의 혈세만 줄줄 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 수장 공백에 따른 국민적 피해는 추산하기조차 어렵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