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여협약 ‘부천시의회 패싱’... 부결시 개발 차질 ‘일파만파’

롯데캐슬더뉴엘·힐스테이트 등 준공시기 지연·소송 문제 불가피
일각선 재정 손실 책임론 확산도...市 “시기적 차이… 무시 결코 아냐”

부천 소사역 롯데캐슬더뉴엘 아파트 공사 현장. 사업부지 4만3698.2㎡에 지하 3층, 지상 35층 6개동 983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며 현재 공사장 펜스를 짓고 기존 공장들이 철거됐고, 토목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김종구기자

 

부천시가 공공기여협약을 시의회 의결 없이 체결해 ‘시의회 패싱’ 논란(경기일보 6일자 10면)이 이는 가운데 시의회가 공공기여안건 부결 시 소사역 롯데캐슬더뉴엘과 힐스테이트 개발 차질이 우려된다.

8일 부천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소사구 소사본동 134번지 (삼양홀딩스) 개발사업자로부터 2018년 8월 기반시설(토지) 도로 3천814.7㎡, 공원 4천208.5㎡, 공공시설(건축물) 7천256㎡ 규모의 복합문화체육시설(도서관, 수영장)을 공공 기여받기로 협약했다.

사업부지 4만3698.2㎡에 지하 3층, 지상 35층 6개동 983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며 현재 공사장 펜스를 짓고 기존 공장들이 철거됐으며 토목공사가 진행 중이다.

소사구 소사역세권 특별계획구역(소사본동 65-2번지) 개발사업자로부터도 2021년 3월 기반시설(토지) 도로 1천115.1㎡, 광장 726.8㎡, 공공시설(건축물) 1만1천740.5㎡ 규모의 업무시설 및 공영주차장 등을 공공기여 받기로 했다.

부천 소사역 힐스테이트 아파트공사 현장. 대지면적 1만4195.4㎡에 지하 6층, 지상 49층 4개동 629가구 공사 중이며 현재 약 6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김종구기자

이곳은 대지면적 1만4195.4㎡에 지하 6층, 지상 49층 4개동 629가구가 건립 중이며 현재 약 6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이곳들은 모두 공공기여를 전제로 토지 용도변경이나 용적률 상향 조정 등을 반영해 설계를 끝마쳤으며 설계대로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공공기여협약 체결에 대한 ‘시의회 패싱’ 논란이 일면서 다음 회기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개발사업들은 일단 사업시행자 협의 후 공공기여시설을 확정하고 사업이 착공돼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시의회에서 안건이 부결되면 공공기여재산 취득은 불가하다.

또 진행 중인 개발사업의 변경 등에 따른 준공시기 지연과 소송 등의 문제가 발생해 재정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시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시의회 의결 없이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착공하도록 허가해줘 시의회 부결 시 사업 차질은 물론 심각한 재정 손실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정창곤 시의원(바선거구). 부천시의회 제공

정창곤 시의원(국민의힘·바선거구)은 “시의회를 무시하고 시가 이미 결정한 공공기여에 대해 면밀하게 따지겠다. 해당 안건 관련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모든 책임은 시에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협의 부서와 실무 부서 시기적인 차이가 있어 시의회에 보고가 안 된 것이지 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는 결코 아니다”라며 “해당 안건에 대해 시의회에 성실히 설명해 드리고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종구 기자 kjg70@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