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티메프 보상, 카드사 동참해야"

"수익에 비례해 책임도 공동으로 나누는 것이 상식"
"티메프, 수시로 PG사 교체하거나 거래조건 바꾸며 수수료 할인 압박"
"PG수수료, 카드수수료의 1% 수준까지 낮아지거나 장기간 역마진 발생하기도"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이 "수익에 비례해서 책임도 공동으로 나누는 것이 상식이라며, 이번 티메프 보상에 카드사들도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병덕 위원장은 8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티메프에서 매월 150억원 이상의 수익을 얻은 신용카드사가 피해 복구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민 위원장은 현재 피해 고객들의 환불 과정과 관련해 "카드사, 티메프, PG사로 들어오는 모든 환불 요청을 직접 단독으로 처리하고 있다"며 "고객이 보낸 구매내역 캡쳐 화면과 티메프에서 보낸 정보를 하나하나 비교 하고 있기에 환불 과정이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티메프는 스스로 금융당국에 PG사로 등록하고 판매사 정산 기능을 직접 수행했다. 이때 PG사는 결제대행 업무 수수료를 제외한 모든 결제금액을 티메프로 전달했다.

민 위원장은 "티메프는 수시로 PG사를 교체하거나 거래조건을 바꾸며 수수료 할인을 압박했고, 티메프 PG수수료는 카드수수료의 1% 수준까지 낮아지거나, 심지어 장기간 역마진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워낙 큰 거래 금액을 보유한 티메프의 갑질에도 PG사들은 대응할 수 없었다"며 "결국 티메프는 판매정산금을 유용했고, 구매자와 판매사 모두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PG사들이 보증보험을 들지 못한 이유와 관련해선 "(티메프와 같은) 대형 플랫폼의 경우 거래금액이 너무 커서 보증보험 가입이 현재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민병덕 위원장은 PG사들이 자본금을 까먹으며 소비자 피해를 보상하고 있고, 티메프 입점 판매사 보상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현 상황에 대해 '사회적 재난'이라고 규정했다.

온라인쇼핑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했지만 금융·공정 당국의 관리 능력은 뒤쳐지고, 온플법 등의 법적 규율 또한 시장을 따라가지 못했다는 것이다.

민병덕 위원장은 이를 위한 논의를 주도할 것이며, 티몬·위메프 경영이행실적 보고서를 분기별로 받아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금융감독원장과 공정거래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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