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민주당 `채상병 특검법` 세 번째 발의

'구명 로비 의혹' 포함…14일 이후 법사위 상정 여부 결정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왼쪽)와 김승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가 8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순직해병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8일 '채상병 특검법(순직해병특검법안)'을 또다시 발의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승원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이날 국회 의안과를 찾아 채상병 특검법을 제출했다.

이번 발의는 세 번째다. 민주당은 앞서 채상병 특검법을 두 차례 발의했으나 폐기 절차를 밟은 바 있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에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특히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도 명시했다. 이 전 대표는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이다.

김 수석부대표는 이날 법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2차 발의 때와 달라진 중요한 점은 수사 대상을 확대했다는 것"이라며 "그 외에 수사 준비 기간 중에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는 조항 등도 포함해 특검을 실질화하는 방식으로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여사가 수사 대상에 오른 것을 두고 "최근 이종호씨가 VIP를 통해 임 전 사단장을 구명 로비했다는 발언들이 나왔다. 본인은 부인하지만 의혹이 강력히 제기됐으니 특검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데 연결고리가 김 여사일 수도 있다는 의혹이 나온다"며 "김 여사가 구명 로비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면 비선출 권력이 선출된 권력을 뒤에서 좌지우지하는 국정농단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만큼 이 부분을 반드시 수사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앞선 법안 발의 때와는 상황이 달라졌다고 봤다. 김 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 이탈표가 최소 4표 나온 것 아니냐는 관측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마약 사건 수사 외압이라는 쌍둥이 사건 의혹이 또 하나 제기되고 있고 용산에서 수사 외압을 했다는 녹취까지 등장했다"며 "국민적 관심과 분노가 훨씬 커진 상태이니 국민의힘 의원들 입장에서도 채상병 특검법 통과에 대해 무시하기는 정치적으로 훨씬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에 부담스러워졌고,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재의결 가능성이 1, 2차 법안 발의 때보다 높아졌다고 본다"며 "대통령이 자기 사건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고 탄핵 사유"라고 꼬집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 추천 방식'의 수용 여부는 국민의힘의 법안 발의가 먼저라고 일축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기존에 발의했던 안이 특검의 실효성을 살리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수용할지 여부는 (국민의힘에서) 발의해야 검토하는 것"이라고 했다.

법사위 심사 일정은 14일 이후에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간사는 "오는 14일 김영철 검사 탄핵 청문회를 마치고 나서 상정 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