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시행" vs "새 지도부 조율"…민주당 금투세 '엇박자'

진성준 "금투세 예정대로 시행"
"금투세로 주식 폭락 근거 없어"
박성준 "큰 가닥 잡힌 것"

대통령실과 여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주장하는 가운데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부분적인 손질을 하더라도 금투세는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 내에서는 공제 한도를 완화하자는 이재명 전 대표의 주장을 내세우며 "새 지도부가 조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진성준 의원은 금융투자소득세는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2025년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금투세를 추가 유예하거나 폐지하는 건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한다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은 겁니다.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의원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저는 그런 생각이 확고합니다. 부분적인 손질을 하더라도 예정대로 시행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서 진 의원은 최근 증시 폭락 사태 이후 온라인 공간에서 거센 항의를 받아왔습니다.

진 의원은 '밤길 조심하라'는 협박도 들었다면서 “이들이 실제 개미투자자들인지도 모르겠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여당이 최근 주가 하락 요인으로 금투세를 꼽은 것과 관련해선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공제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하자는 같은 당 이재명 전 대표의 주장도 정밀한 검토가 이뤄진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의원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막 올릴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정밀한 검토나 판단 때문에 하신 말씀이 아니지 않는가, 당내 여러 의견들 합리적인 얘기들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될 거고, 그렇게 총의가 모이면 대표도 그 총의에 따르실 거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진 의원의 의견도 당론이 아니라며 이 전 대표 의견에 힘을 싣는 목소리가 계속 나옵니다.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박성준 의원은 "큰 가닥은 잡혔다"며 "새 지도부와 새 정책위 의장이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습니다.

[박성준/더불어민주당 의원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큰 가닥은 다 나와 있는 거지요. 적용 시기에 대한 부분과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적용기준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에 대한 것은 선택만 남아 있다고 봅니다."

논란이 커지자 박찬대 원내대표는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금투세 관련 입장을 조만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금투세는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법안이라며 야당에 책임을 전가하는 건 부적절하다고도 비판했습니다.

또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금투세 토론회도 적절한 시점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시행도 되기 전에 그쪽으로 원인을 돌리고 마치 야당한테 잘못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부 여당의 대표자로서 적절한 발언은 아니다. 주식시장이 폭락하니까 금투세 탓으로 돌리는 것은 전형적인 한동훈 대표의 남 탓하는 습관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