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대, 전남도 추진 의대 공모 '사전 의견 수렴' 불참

전남CBS 고영호 기자 2024. 8. 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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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대 대학본부 5층 의과대학설립추진단. 고영호 기자


순천대학교가 전라남도의 의대 공모와 관련한 '사전 의견 수렴'에 불참했다고 밝혔다.

순천대는 7일 입장 발표문에서 "전남도의 의대 공모 용역기관인 '에이티 커니 코리아'로부터 지난달 15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사전 의견 수렴 요청을 받았지만 응하지 않겠다고 회신했다"고 공개했다.

순천대는 "에이티 커니 코리아가 지난 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순천대가 마치 의대 공모에 참여할 수도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을 초래했다"며 "순천대는 이런 오해로 인해 또 다른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의대 공모와 관련한 용역기관의 사전 의견 수렴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순천대는 다만 "전남도민의 염원인 국립 의대 신설을 위해, 당사자들과의 대화와 협력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지혜를 모으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원칙적 입장도 전했다.

지난달 전남 동부 및 경남 서부 의료포럼 주요 인사 기념촬영. 고영호 기자


앞서 순천대 의대설립추진단 박병희 단장(경제학과 교수)은 지난달 23일 교내 산학협력관 1층 파루홀에서 열린 '안전한 사회를 추구하는 전남 동부 및 경남 서부 의료포럼'에서 "왜 전남도의 공모에 참여하지 않는가"에 대해 ① 법적 효력 없는 공모 ② 법적 효력이 있더라도 전남도의 의사결정은 신뢰할 수 없음 ③ 전남도의 그동안 공식적 의사결정 대부분이 서부권에 유리하게 이뤄져 동부권인 순천대에 불리함 ④ 전남도의 2012년도 용역도 목포대가 있는 서부권에 유리하게 편향 작성됨 ⑤ 목포대와 순천대 중 어느 대학에 유리한 지 즉시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의대 선정 기준을 누가 정할 것인가"로 이유를 요약했다.

반면 전남도는 순천대의 이같은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다음날인 24일 조목조목 반박하는 자료를 별도로 배포하기도 했다.

전남도는 '법적 효력 없는 공모'라는 데 대해 "전남도 공모는 정부 요청에 따른 것으로 법적 효력이 있다"며 "순천대는 근거 없는 주장을 되풀이 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단독 신청을 받아서 심사하겠다'는 명확한 확답을 직접 받아서 도민들에게 제시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대형 로펌과 법률 전문가들에게 자문한 결과, 정부 요청에 따라 전남도가 대학 추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지자체장의 '적법한 업무수행'임을 확인했다"며 "최근 교육부‧복지부 장관도 '전남도 공모 결과 존중', '의견 제출해주면 협의해 신속 추진' 등 전남도 공모를 인정하는 취지 발언을 계속했다"고 덧붙였다.

전남도는 '법적 효력이 있더라도 전남도의 의사결정은 신뢰할 수 없다'는 데 대해 "공모는 전남도가 아닌 객관적이고 공신력있는 제3의 기관에서 수행, 전남도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전혀 개입하지 않겠다고 수 차례 표명했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그동안 공식적 의사결정 대부분이 서부권에 유리하게 이뤄져 동부권인 순천대에 불리하다'는 데 대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도내 균형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고, 동부권의 경우 순천대 글로컬 대학 선정,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여수 엑스포, 동부청사, 여수세계섬박람회, 고흥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전남도가 서부권에 유리한 의사결정을 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편향적 주장으로 도민에게 사과하고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남도는 '전남도의 2021년 용역도 목포대가 있는 서부권에 유리하게 편향 작성됐다'는 데 대해 "용역을 발주한 전남도와 용역 책임연구진도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여러 차례 밝혔음에도 계속 편향된 해석으로 도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당시 용역 책임자가 순천대 주장에 대해 공개적으로 검증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제안했다.

"이번에 추진하는 '정부 추천대학 선정 용역'에도 '21년 용역에 사용된 통계자료 등을 일체 사용하지 않겠다'고 이미 전남도와 용역사에서 발표했기 때문에, '21년 용역 결과'로 이번 용역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앞으로 '21년 용역'에 대해 언급을 자제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남도는 '목포대와 순천대 중 어느 대학에 유리한지 즉시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의대 선정 기준을 누가 정할 것인가'에 대해 "이 표현을 도대체 어떤 근거로 말하는 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전남도는 또 "용역기관에서 설립방식을 결정한 이후 평가기준을 정할건데,  아직 정해지지 않은 기준을 가지고 어떤 대학이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용역의 공정성을 심하게 훼손하는 내용이다" 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용역사에서 7월 15일부터 설립방식에 대해 순천대의 의견을 듣고자 3차례 공문을 발송해 요청했지만, 순천대에서 모두 거절했는 데, 설립방식과 평가기준에 대해서는 대학과 지역, 의료기관 등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있으니 공정성을 주장하려면 의견수렴 과정에 참여해서 순천대의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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