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D리포트] 국토부, 제조사 등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 의무화 검토

인천 청라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로 전기차 포비아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제조사들이 배터리 제조사를 차량 제원 안내에 포함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전기차 제조업체들은 신차를 출시할 때 배터리 제조사나 제품명 등 상세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이 언론 보도를 참고하거나, 제조사에 직접 문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불이 난 전기차도 사고 직후 중국 1위 배터리업체 닝더스다이 제품이 탑재됐다고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다른 업체 제품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외의 경우 유럽연합은 오는 2026년부터 전기차 제조사들이 소비자에게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고, 미국 일부 주도 배터리 정보 제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선 전기차 제조사들이 영업기밀 등을 이유로 배터리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수입차의 배터리 정보 공개를 의무화할 경우 통상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법을 개정할지, 시행령 규칙을 고칠지 등 구체적인 방향은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 해당 콘텐츠는 AI 오디오로 제작되었습니다.

(편집 : 김수영,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홍순준 기자 kohsj@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