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분쟁 초기, 환자·의료진 소통 법제화 추진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 7차 회의
의료분쟁조정 제도 전면 혁신키로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7월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 2024.07.11.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의료사고 분쟁 발생시 불필요한 갈등 방지와 원활한 합의를 도모하기 위해 환자와 의료진의 소통을 법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7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들을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사고 분쟁 발생 시 사고 초기부터 환자와 의료진(의료기관)이 충분히 소통해 사고 원인과 실체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환자-의료진 소통 법제화 방안을 검토했다.

특히 미국, 캐나다 등 주요국의 환자 소통법 도입 사례와 효과 등을 검토했으며, 사고 초기 의료진과 환자 사이의 원활한 소통이 의료사고 소송 건수와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법제화 방안을 논의했다.

미국 미시간대학 의료원의 '환자 소통하기' 프로그램 도입 결과 월 평균 소송 건수는 64%, 소송 관련 평균 비용은 5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조정·중재를 통해 분쟁이 조기 해결되도록 의료분쟁조정제도를 전면 혁신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법·의학적 전문성을 갖추기 어려운 환자 입장을 고려해 의료사고 감정·조정 과정에서 환자를 조력하는 환자 대변인제의 구체적 도입방안을 논의했다.

또 의료분쟁조정제도의 공정한 운영을 국민 입장에서 평가하고 제도 및 운영 개선을 제안하는 국민 옴부즈만 제도 신설(안)도 검토했다.

한편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안의 쟁점 검토와 안정적 입법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전문위원회는 의료사고 발생 시 소통강화부터 형사 특례까지 전 주기적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방안에 대해 환자, 소비자, 시민단체, 의료계 등 정책간담회를 각각 개최하고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의료사고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반면, 환자에게 미치는 결과는 치명적이기 때문에 사고 초기에 환자와 의료진 간 원활한 소통은 소모적 분쟁을 예방하는 첫걸음"이라며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 궁극적 목표는 최선을 다한 진료행위는 보호하되, 환자의 권리구제는 신속하고 충분히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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