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행 7월 회의 “기준금리 최소 1%까지 올려야” 의견도

정책금리 인상한 7월 회의 정책위원 주요 발언
현 정책금리, 지나치게 완화적이라는 판단
"단계적으로 서서히 올려나가야"

카즈오 우에다 일본은행(BOJ) 총재가 7월 31일 금융정책결정회의 이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AFP)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일본은행(BOJ)의 7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최소 1%까지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BOJ는 지난달 30~31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0~0.1%였던 정책금리(무담보 익일물 콜금리)를 0.25%로 끌어 올렸다.

8일 BOJ가 발표한 7월 금융정책결정회의 요지를 보면, 금리 인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매파’ 발언이 많았다. 한 정책위원은 “2025년 후반까지 물가목표(2%) 실현을 전제할 경우, 정책금리를 중립금리까지 올려야 한다고 본다”며 “최저 1%로 보고 있다. 단계적으로 올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물가가 전망에 맞춰 움직이고 설비투자와 임금 인상, 가격 전가 지속 등 긍정적인 기업활동을 확인할 수 있다면 그때마다 금융완화를 조정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발언도 있었다.

한 의원은 “실질금리는 지난 25년 중에서 가장 마이너스(-)이며 금융완화 규모는 양적·질적 금융완화기의 수준을 뛰어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일본의 금융완화 정책이 과도하다는 것이다. 그는 “완만한 속도로 정책 금리를 올리는 것은 기조적인 물가의 상승에 맞춰 완화 정도를 조정하는 것으로, 긴축 효과가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0.25% 정도의 금리는 아주 완화적인 수준으로, 성장을 중시하는 기조는 달라진 것이 없다”는 발언도 있었다.

BOJ는 7월 금융정책결정회의서 장기국채 매입 규모를 8월 이후, 6조엔에서 단계적으로 줄여 2026년 1~3월에는 3조엔까지 축소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이와 관련, 정책회의에서는 “일본의 대차대조표 정상화를 향한 길은 길고, 국채를 대량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작용은 여전하다”며 “계속해서 시장기능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 측 의견 표명 부분을 보면 재무성은 “국채의 매입규모 축소는 채권시장을 충분히 고려해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정책금리 변동은 2% 물가안정목표 실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외적으로 소통에 나서달라”고 밝혔다.

정다슬 (yamy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