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보육지원·정착금 인상 추진…정착지원계획 의결

8일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재정당국 등 관계기관 협의 거쳐 확정 예정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수경 통일부 차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08.08.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통일부는 24시간 보육지원 서비스 등을 포함한 '2024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수경 차관 주재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를 열고 올해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월14일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에서 제시한 정착·역량·화합 키워드를 반영한 6대 전략 25개 정책과제 및 51개 세부과제가 담겼다.

6대 전략은 ▲탈북민을 포용, 통일의 동반자로 인식 전환 ▲전원수용 원칙 아래 보호 및 초기 정착지원 강화 ▲미래세대(제3국 출생 등) 교육 및 건강가정 형성 지원 ▲질 좋은 일자리 공급 및 자립·자활 촉진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안전망 구축 ▲북한이탈주민 정책 거버넌스 강화 등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탈북민 중 약 37%를 차지하는 30~40대 여성들의 일·육아 병행을 지원하는 정책이 포함됐다. 탈북민 자녀에 대한 아이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24시간 보육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 등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통상적으로 탈북 여성의 경우 가족 등 사회관계망 기반이 없단 점을 감안해 추가적인 별도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에 입국한 탈북민을 위한 정착기본금은 기존 1인 기준 1000만원에서 대폭 인상할 방침이다. 올해 기본금은 전년 대비 100만원 올라 1000만원대에 진입했지만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본금을 현실화하고 향후 최저임금과 연동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는 게 통일부 구상이다.

구체적인 증액 규모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확정된다.

북한 외 중국 등 제3국에서 태어난 탈북민 자녀에 대한 지원제도도 강화한다. 탈북민 자녀 중 3국 출생자녀 비중이 70%를 넘지만 현행법상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지원 근거가 없단 점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3국 출생자녀가 교육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 시 3국 출생자녀도 교육지원 대상으로 명시되고, 북한 출생자녀처럼 한국 외 국가에서 이수한 교육 과정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현행법상 18세 이상 3국 출생자녀들은 검정고시를 통해 학력을 인정받아야 한다.

김수경 차관은 "법령 개정에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이 많은 만큼,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내실 있게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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