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민간인의 정보사 영외사무실 사용 부적절"

"민간인 조력자 필요한 업무지만…수사결과 지켜봐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업무보고 자료를 살피고 있다. 2024.8.8/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최근 정보사령부 장성들 간의 갈등 원인이 된 민간인의 정보사 영외 비밀 사무실 사용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신 장관은 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간인이 정보사) 영외 사무실을 사용한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그 점을 포함해 정보사 여단장의 행위에 대해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수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군에 따르면 정보사에서 휴민트(인적 정보)를 총괄하는 여단장 A 준장은 서울 시내 영외 사무실인 한 오피스텔을 민간단체에 사용하게 했고, 이 사실을 사령관인 B 소장에게 보고했다. 이에 B 소장은 A 준장이 자신의 승인 없이 해당 단체가 사무실을 쓰도록 지원해 줬다며 직권남용 및 배임에 해당하니 지원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A 준장은 6월 7일 B 소장에게 해당 사안을 다시 보고했고,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A 준장은 보고 도중 B 소장이 자신 쪽으로 결재판을 던졌다고 주장하며 그를 고소했고, B 소장은 A 준장이 상관모욕을 했다며 그를 국방부 조사본부에 수사 의뢰했다.

다만 신 장관은 "(정보는) 업무 특성상 군인이 아닌 민간인 조력자가 필요한 업무"라며 "이것이 적법한지 여부는 저도 사실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고 있다"라고 말했다.

신 장관은 이어 "수사기관에서 적법한지 아닌지 판단할 것이고, 적법하지 않다면 여단장은 다른 죄가 특정된다"라며 "이 문제는 업무 특성이 있는 만큼 수사기관에서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있고, 결과에 따라 평가하는 게 좋을 듯 하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정보 활동에서 은밀성을 높이고, 유사시 정부·군간의 관련성을 부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비역이나 민간인을 협조자로 활용하는 일이 종종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 장관은 '이미 국방부 장관에게 독대 보고해 사업을 추진 중이었다'란 A 준장의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보사령부를 거쳐 정보본부가 관할하는 부대인데 제가 직속으로 할 이유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신 장관은 육사 동기인 예비역 장군의 청탁을 받고 A 준장의 진급을 도왔다는 의혹이 제기된다는 취지의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에는 "진급 청탁이 있었다는 것은 제 명예의 심각한 손상"이라며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신 장관은 A 준장과 B 소장의 갈등 상황을 보고받은 뒤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지적에 "정보본부장이 정식수사로 전환하겠다고 해서 바로 승인했고, 다음날 조사본부에 수사 의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의혹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제가 보고를 받자마자 승인을 하겠나"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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