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길 조심” “두고 보자” 협박에도…진성준 “금투세 예정대로 시행”

“금투세 시행하면 주식시장 폭락? 무슨 근거인지…악플러, 진짜 개미인가”
“과세 기준 높이자는 이재명, 정밀 검토 안한 듯…당 총의 나오면 따를 것”

(시사저널=변문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오른쪽)이 7월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입장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오는 2025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정책과 관련해 각종 악플 세례와 함께 "밤길 조심하라"는 협박까지 시달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도 "(금투세 정책은) 부분적인 손질이 있더라도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진 의장은 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금투세 정책'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해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이득의 20% 세금(3억원 이상 이득은 25%)을 물리는 정책이다. 여권과 대통령실에선 폐지를,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과세 기준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자는 입장이다.

진 의장은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거의 모든 투자자가 세금을 가지고 투자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수익이 발생하느냐를 가지고 투자 여부를 결정하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계의 선진 금융시장들, 또 활성화된 자본시장에서는 전부 다 주식 양도소득세가 도입돼있다"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대통령실에서 '금투세 도입이 주가 하락을 부추길 수 있다'고 주장한 것엔 "무슨 근거로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며 "혹시 나중에 주식시장이 살아나지 못하고 영 주저앉을 때를 대비해서 그 핑계거리를 찾고 있는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금투세 시행으로 인해 외국인 '큰 손' 투자자가 빠져나갈 수 있다는 지적에도 "외국인 투자자는 주식시장이 있는 나라에서 세금을 내는 게 아니고 자기 본국 거주지 국가에서 세금을 내게 돼 있다.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가 과세 기준과 공제 한도를 두 배로 올리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선 "우리나라 주식 투자 수익률이 한 6% 된다고 하는데, 10%로 가정해도 1년에 5000만원 수익을 내려면 5억원을 현금으로 주식시장에 투자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렇게 막 올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 후보도 정밀한 검토나 판단 때문에 하신 말씀은 아니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전당대회에서 최종적으로 지도부가 구성되고 나면 그 지도부를 중심으로 당의 총의를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만 한다"며 "당의 총의가 그렇게 모인다면 당인의 한 사람으로서 따르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진 의장은 최근 자신의 블로그에 '금투세를 폐지하라'며 악플 세례를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선 "실제로 개미투자자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제 블로그에 들어와서 댓글을 막 수없이 많이 달고 또 험한 얘기도 쏟아놓고 그랬다"며 그중에는 '밤길 조심해라'는 협박도 있었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