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24시] 김동연 “선감학원 유해발굴 마친 뒤 중앙에 구상권 청구”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유해발굴 위한 개토행사 참석
"정부, 단 한차례도 책임 인정·유해발굴 언급 없었다"

(시사저널=서상준 경기본부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선감학원 희생자 유해발굴 작업을 마친 뒤 필요하다면 중앙정부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이날 선감학원 공동묘역(안산시 선감동 산37-1)에서 희생자 유해발굴 착수를 위한 개토행사에 참석, 이같이 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8일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유해발굴 착수를 위한 개토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김 지사는 개토행사에서 "2022년 10월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상을 규명하면서 사건의 근본 책임 주체를 국가라고 명시했고, 당시 유해발굴을 권고하면서 국가 주도로 발굴을 하고 경기도는 행정 지원 하라고 못을 박았다"며 "그러나 금년 초까지 중앙정부는 단 한 차례도 여기에 대한 책임 인정이나 유해발굴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서 피해자 분들 한 분이라도 생존해 계실 때 유해를 발굴하기 위해 경기도가 하겠다고 선언했다"며 "발굴 작업과 모시는 것이 다 끝난 뒤에는 필요하다면 중앙정부에 구상권을 행사하겠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정부가 각성을 하라고, 필요하다면 소송을 걸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선감학원뿐만 아니라 공권력으로 인해 그동안 유린됐던 인권 사례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각성을 시킬 것"이라며 "다시는 국가나 정부라는 이름으로 폭력이 없는 나라 그리고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나라가 되도록 다 함께 뜻을 같이했으면 좋겠다. 경기도가 그 대열 맨 앞에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약속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도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발굴 사전절차인 분묘 일제조사와 개장공고 등을 지난 4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진행했으며, 진실화해위가 2022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시굴한 분묘 35기 외에 희생자 분묘로 추정되는 150여 기를 확인했다.

도는 개토행사 이후 희생자 추정 분묘에 대한 유해 발굴을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발굴이 완료되는 오는 11월부터 시굴 유해를 포함한 전체 발굴 유해에 대해 인류학적 조사, 유전자 감식, 화장, 봉안 등의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행사에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와 경기도, 안산시, 진실화해위, 행정안전부 관계자 및 시민단체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묵념·추모사·헌시·피해자 사연 발표 및 추모 공연 등이 진행됐다.

◇ 경기특사경, 추석 성수식품 원산지 거짓표시 등 집중수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추석 명절 성수식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식품 제조·가공업소와 축산물 가공·판매업소 등 360개소를 집중수사한다.

주요 수사 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 ▲무등록·미신고 제조․판매업 ▲냉동보관 제품을 냉장 보관하는 등 보존 기준 위반 ▲소비기한 경과제품 유통·판매 등이다. 

특히 추석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고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 차이가 커 부정 유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축산물, 떡, 김치 등 성수식품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식품 제조․가공업을 하거나 식품의 보존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되고,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기이도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추석 성수식품 가공․판매업소 수사를 통해 도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식품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배우 박진희 초청 13일 '환경위기 골든타임' 강연회

경기도는 '개념 배우' 박진희를 초청해 '환경위기 골든타임 지구를 돌려줘' 주제 강연을 오는 13일 저녁 7시 평택 북부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한다.

'환경위기 골든타임 지구를 돌려줘' 주제 강연회 포스터 ⓒ경기도 제공

90분간 진행되는 이번 강연회는 기후·환경에 관심 있는 200여 명의 경기도민들이 참석 가능하다. 보다 많은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유튜브 채널의 실시간 중계도 동시 진행한다.

박진희는 ▲지구의 위기(환경위기의 심각성, 지구변화모습) ▲앞으로 지구 미래가 있을까?(앞으로 미래에 대한 예측상항 및 원인 문제점에 대한 고민) ▲우리는 지구를 돌릴 수 있을까?(위기를 위고(We GO)로! 함께 하는 실천 노력, 지구를 돌리기 위해 가장 중요한 포인트) 등에 대해 강의한다.

또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관객들과 자유롭게 소통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참석을 희망하는 도민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누리집에서 선착순으로 신청가능하다. 신청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031-547-6549)으로 연락하면 된다.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장은 "이번 강연회를 통해 도민들이 다시 한번 환경위기의 심각성을 깨닫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시민들의 의식이 향상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