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금투세 폐지, 지금이 골든타임…더 늦으면 국민에 큰 피해”

한동훈 “‘금투세는 부자세금’ 틀려…‘찐부자’ 세율 오히려 절반 감소”

(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8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의 골든타임은 지금이라며 더 늦어질수록 국민들의 피해도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폐지를 거듭 주장하며 "주식시장 큰손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1400만 개미투자자만 피해를 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더 늦으면 국민들에게 큰 피해가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또 민주당이 '금투세는 부자 세금'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두고 "조금 더 정교하게 보면 이 말도 틀리다"며 "주식시장에서 '찐부자'들이 투자하는 사모펀드는 환매에 따른 이익을 현재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데, 종합과세방식으로 최대 49.5%를 과세한다. 금투세가 강행되면 사모펀드에 대한 이익도 금투세 대상이 되고, 세율은 최대 27.5%로 지금보다 거의 반으로 줄어든다"고 했다.

금투세가 시행될 경우 고액 자산가들이 주로 투자하는 사모펀드에 적용되는 세율이 오히려 줄어들면서 민주당이 막으려는 '부자 감세'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한 대표는 "상장주식이냐 비상장주식이냐에 따라 (세율이) 바뀔 수 있지만, 민주당이 프레임으로 가져가는 '금투세는 부자세금'이라는 말조차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이날 회의에서 1989년 대만이 금투세를 시행했다가 주가지수 폭락으로 철회한 사례를 짚으며 "금투세를 시행하면 국내 주식시장의 자금이 해외로 빠지거나 주식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 같은 자금 이탈이 "올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벌어질 수 있다"며 "(민주당이) '초자본가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금투세 유예 조치'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무식해도 너무 무식한 것 아닌가. 제발 민주당은 얼마나 절박한 문제인지 알아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