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수사기관 통신자료 조회 30만 건 급증…檢이 19만 건 차지”

“작년 검찰이 들여다본 통신자료 161만2000여 건…관련법 개정 추진”

(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지난해 검찰·경찰·국정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 건수가 전년 대비 30만 건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검찰의 통신자료 조회 건수가 전체 증가율의 절반을 넘었다.

8일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유성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통신자료 조회 건수를 분석한 결과 수사기관이 들여다본 통신자료는 2023년 기준 514만8570건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보다 30만9016건 늘어난 수치다.

수사기관들의 통신자료 조회 건수는 ▲2019년 654만112건 ▲2020년 594만3665건 ▲2021년 548만9946건 ▲2022년 483만9554건 등 감소 추세였으나 지난해 급증했다.

이 가운데 검찰이 들여다본 통신자료는 2022년 141만5598건에서 2023년 161만2486건으로 19만6888건 증가했다. 전체 증가분의 63.7%를 차지한다.

증가분 중 해당 전화번호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통신이용자정보 조회 건수가 29만1824건이었다. 통신이용자정보보다 더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조회는 1만7192건을 기록했다.

특히 2022년 9월 검경 수사권 조정법 시행으로 검찰의 수사권이 제한됐음에도 검찰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조회가 2만3116건 증가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다만 경찰은 8706건 줄었다.

최근 검찰이 3000여 명에 달하는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통신사찰'이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황정아 의원은 "검찰이 윤석열 정권의 전방위적 '묻지마 사찰'을 자행하는 행동대장이 된 꼴"이라며 "대선 당시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에 '미친 짓'이라며 구속수사를 외치던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와 언론인 사찰에 대해서는 왜 입을 다무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황 의원은 그러면서 "수사기관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지 못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6일 국회 브리핑에서 이재명 전 대표와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등 당 소속 인사 139명이 검찰로부터 통신자료를 조회 당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전날부터 이틀간 통신자료 조회 현황을 자체 전수조사한 결과, 현직 국회의원 19명과 전직 국회의원 2명, 보좌진 68명, 당직자 43명, 전직 보좌진·당직자 7명이 자신의 통신자료가 조회됐다고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