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尹대통령 '묻지마 거부권'…채상병 특검 이번엔 수용하길"

민주당, 여야 영수회담과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는 여야정협의체" 제안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정국 경색의 원인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남용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 탓으로 돌리며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여야 대립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대통령이 야당으로 대변되는 국민과 대립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비판하며 이를 수용할 것을 촉구하고, 여야 영수회담과 함께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8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에서 "총선 결과와 130만이 넘는 탄핵청원에 담긴 국민의 경고를 분명히 받았음에도 일방통행·고집불통·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대통령의 리더십이 정치가 실종되게 만든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 4법, 민생회복지원금법,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안 된다며 "대통령의 묻지마 거부권 행사는 국민의 뜻에 따르지 않겠다는 민주주의의 거부이자 독재의 선언"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안으로 영수회담과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했다. 그는 "영수회담을 통해 대통령이 당면한 국가적 현안과 과제를 진단하며, 야당과 힘을 합쳐 위기 극복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보이는 것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며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논의를 해나갈 때 실질적인 위기극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이날 세 번째로 발의를 예고한 해병대원 특검법 문제에 대해 "한동훈 대표 등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특검법의 필요성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 반대하지 말고 수용하길 촉구한다"며 "민주당의 특검법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자신이 생각하는 특검법안을 내놓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최근 여야 간 이견 사안이자 민주당 내 쟁점이기도 한 금융투자소득세 문제와 관련해서는 "주식시장 폭락을 원인을 금투세에 돌리는 것은 전형적인 한동훈 (대표의) 남 탓이고 전형적인 동문서답"이라며 "아직 금투세가 시행도 되지 않았는데 지금 주식시장의 어려움의 원인이 금투세인 것처럼 말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 대표가 금투세 관련 여야 대표 간 공개토론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금투세가 내년 시행 예정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서 적절한 시에 토론회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다양한 방식의 토론회가 가능할 것"이라고 즉답을 피하며 "과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금투세 관련 법안을 발의한 적 있는데 야당 잘못인 것처럼 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부·여당 대표로서 적절한 발언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금투세 관련 다양한 목소리가 민주당 내에 있다. 금투세를 폐지하자, 시행하자, 보완하자 등 여러 의견이 있는데 정책위원회에서도 전문위원 중심으로 목소리를 듣고 있다"며 "이 부분 관련해서는 원내대표가 입장을 모아서 정리해서 발표할 때가 있을 것"이라고만 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가 금투세 완화를 주장하고,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에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당의 입장이 하나로 정리되지 않는 상황이다. 8.18 전당대회 이후 이재명 전 대표가 대표직에 복귀한 이후에야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종부세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세법개정안에 종부세 관련 부분은 빠졌다"며 "국민 부담 부분을 상당히 많이 완화했다고 하는 자체 판단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부세 관련 부당한 부분, 과도한 부분이 있다면 수정도 필요할 수 있다"며 "민주당도 개선시킬 방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있다"고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역시 이재명 전 대표가 '실거주 1주택 종부세 면제' 등 완화를 주장하면서 야권 내 의견충돌이 빚어지고 있는 사안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정연 기자(daramji@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