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8월 국회서 구하라법 등 비쟁점 민생법안 처리 합의

여야정 협의체 구성 불발…與 “조건 없이 구성” vs 野 “영수회담 먼저”

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등 비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민생 법안과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불발됐다.

국민의힘 배준영·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와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협의체 운영방식을 위한 회동을 하고 있다. /뉴스1

배 원내부대표는 “8월 본회의 중이라도 꼭 필요한 민생 법안은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했다. 박 원내부대표도 “쟁점없는 법안은 언제든 통과시킬 수 있고, 시점에 상관없이 할 수 있다는 데 동의했다”고 했다.

비쟁점 민생법안으로는 부양·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가족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구하라법’, 간호 업무를 독자적 법률로 제정하는 간호법 제정안 등을 꼽았다.

박 원내부대표는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선 “쟁점이 남아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여야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 법안 마련에는 동의하지만 세부 방식에서 이견을 보여왔다. 민주당은 당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주택도시기금으로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일부를 지원하고 향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선구제·후회수’ 방안을 고수했다. 다만 최근 여야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경매 차익으로 피해자에게 임대료를 지원하는 방안 등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회동은 전날(7일) 국민의힘과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정부와 여야가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공감하면서 성사됐다. 여야정 협의체 설치를 위한 운영방식 등 실무 협상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이날 협의체 구성은 여야 입장 차로 불발됐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기조 전환과 영수회담 제안 수용을 협의체 구성 조건으로 내걸었다.

박 원내부대표는 “전제조건은 대통령이 국정기조를 전환하고 국가위기 극복에 있어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것”이라며 “영수회담을 해보고 대통령이 참여하는 여야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법안과 국가 아젠다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고 하면 (이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실무협의체를 만드는 게 낫다”고 했다. 이어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며 “대통령이 영수회담도 하고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 법안, 예산 관련 요청도 하는 가운데 정치가 살아나는 것이다. 여야정 협의체를 한다고 해도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법안을) 걷어차면 무슨 의미겠나”라고 했다.

배 수석부대표는 “저희(국민의힘)는 여야정 협의체를 조건 없이 구성하자는 생각”이라며 “여야정 협의체 관련된 것은 조금 이견은 있지만 좀 더 숙의하고 협의 과정을 거쳐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