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금투세 토론거부는 도망”

■ 한동훈 ‘민생법안’ 민주 압박
최고위서 폭염대책 등 잇단 제안
반도체 특별법 당론 추진도 밝혀

“민생” 한동훈(왼쪽)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곽성호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에너지 취약계층 130만 가구에 전기요금 1만5000원을 지원하겠다”며 폭염 대책을 내놓았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서도 재차 더불어민주당에 민생 토론을 제안했다. 한 대표를 중심으로 여당은 공격적으로 민생 이슈를 띄우면서, 8월 임시국회에서 민생 법안 처리에 주력하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나라 4인 가구의 월 하계 전기요금 평균이 7만5000원 수준이고, 취약계층은 에너지 복지 할인과 에너지 바우처를 통해 6만 원가량 지원받고 있다”며 “(그 차액을) 지원해 취약계층에는 전기요금을 ‘제로’(0원)에 가깝게 지원해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에 책정된 에너지 바우처 예산의 잔액을 활용해 한국전력공사의 적자를 가중시킬 위험도 없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전날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고 향후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를 시행할 방침이다.

한 대표는 금투세 폐지 시급성을 거듭 강조하며 민주당에 토론을 재차 요청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우리에게 한 토론 제의를 없애고 도망갔다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실망스럽다”며 “민주당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 토론자로 금투세 문제에 대한 민생 토론을 다시 한 번 제안한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전날 금투세 토론을 거절하자 다시 압박에 나선 것이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금투세는 부자 세금’이라고 주장하는 말조차 맞지 않다”며 “이 세금으로 인해 주식시장의 큰손이 이탈할 수 있고 1400만 개미 투자자들만 피해를 본다”고 덧붙였다.

국내 반도체 산업 활성화를 위한 ‘반도체 특별법’ 당론 추진 계획도 밝혔다. 그는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규제 일원화,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보조금 지원 등 체계를 수립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가 민생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민생 법안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야 합의 1호 법안 후보는 간호법, 전세사기특별법, 민법 개정안(구하라법) 등이 거론된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