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협치 ‘산 넘어 산’ … 오늘 채상병특검법부터 변수

다음주 尹 잇단 거부권도 예고
되레 ‘정국급랭’ 가능성도 나와

여야가 8일 ‘여·야·정 협의체’ 구성 논의를 시작하는 등 협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채 상병 특별검사법’ 재발의, 윤석열 대통령의 6개 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등 변수가 많아 ‘정국 급랭’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협의체 구성 방안을 논의했지만, 안건 선정부터 신경전을 벌였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에서 “물밑 대화와 조율을 통해 협의체 의제와 대상, 시점을 발표해야 한다”며 “(여당이) 협의체를 한번 해보자는 얘기부터 꺼내는 건 우선순위가 바뀐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두 차례 발의됐다 폐기된 ‘채 상병 특검법’이 이날 다시 발의되는 것도 변수다. 특히 이번 특검법 수사 대상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재판을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이 포함됐다. 이 전 대표를 고리로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수사할 공간을 열어주려는 의도가 들어 있다는 게 정치권의 해석이다. 여권 한 관계자는 “특검법을 발의하면서 민생과 협치를 이야기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경우인가”라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고된 점도 협치 기류가 깨질 수 있는 요인이다. 윤 대통령은 여름휴가 복귀 이후인 이번 주말 혹은 다음 주 초에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방송 4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가능성이 크다. 이어 20일쯤에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의 민생 이슈 선점 경쟁에 따라 ‘8말 9초’ 영수회담 개최 논의도 본격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형식·주제 등을 놓고 신경전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탄핵을 일삼는 야당이 갑작스레 초당적 협력을 위해 만나자고 하니 조금 당황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했다.

손기은·김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