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 CLO' 중기 대출 금리 최대 2.6% 낮춘다

담보대출 금리 1.1% 낮아져…"높은 세액공제 필요"
"환경산업연구원 P-CBOD·자산관리공사 CLO 한계 있어"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중소기업의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해 '녹색대출 담보부 유동화증권(그린 CLO)' 발행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린 CLO를 활성화하면 중소기업의 조달 비용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그린 CLO 도입 방안'에 따르면 그린 CLO 활용 시 중소기업의 조달금리는 담보대출 기준 최대 114bp, 신용대출 기준 262bp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해 말 신용 6등급 기업의 가중평균 담보대출 금리는 6.1%, 신용대출 금리는 8.1%였다. 만일 그린 CLO에 참여한다면 담보대출 금리는 5.0%, 신용대출 금리는 5.5% 수준으로 낮아진다.

[자료=한국은행]

CLO는 정책금융기관과 같은 특수목적기구(SPC)가 은행의 저신용 기업(BB+ 이하) 대출채권을 매입한 뒤 증권화해 판매하는 대출채권담보부 유동화증권이다.

은행이 녹색 대출을 심사하고 실행한 뒤, SPC에 녹색 대출 채권을 매각한다. 이때 은행은 SPC에 매각한 대출채권 계좌를 관리한다. SPC는 은행들로부터 매입한 녹색 대출 채권을 후순위와 선순위로 나눠 CLO를 발행하는 구조다.

현재 중소기업의 친환경 기술 도입과 구조조정을 위해 도입된 자산유동화 프로그램으로는 한국환경산업연구원의 녹색 P-CBOD와 자산관리공사의 CLO 사례가 있다. 하지만 정부 산하 연구기관 또는 정책금융기관이 직접 대상기업을 선정하고 상당 규모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한계가 있다.

반면, 그린 CLO는 은행의 방대한 여신 심사 인력을 녹색 대출 검증 절차에 활용할 수 있어 녹색 대출 심사 대상 기업이 급증하더라도 인력의 추가 증원 없이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또 이차보전 등 대규모의 재정지원을 동반하지 않기문에 기존 자산유동화 프로그램 대비 확장성도 크다.

그린 CLO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기초자산인 녹색 대출 취급이 늘어나야 한다. 문제는 녹색금융 분류체계가 없어 은행들이 녹색 대출을 적극적으로 취급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금융감독원이 연내 목표로 '녹색여신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있지만, 해당 지침이 원활히 정착되기까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한은은 대안으로 기술이 상용화되어 있고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이미 검증된 설비 관련 대출을 그린 CLO 발행 적격 녹색 대출로 우선 분류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금감원이 '녹색여신 관리지침' 발표 후에는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도 있다.

그린 CLO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검증 과정도 간소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행 제도 하에서 그린 CLO는 2단계에 걸쳐 외부평가기관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중복 심사에 소요되는 높은 인증 비용 부담으로 건당 대출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대출의 경우 유동화 유인이 제약될 수 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녹색 인증 절차를 현재의 2회에서 1회로 줄여야 한다. 이를테면 그린 CLO는 이미 녹색대출 취급 시점에 은행에서 검증하므로 채권발행 전 외부기관 평가를 생략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은행이 'K-택소노미의 한시적 조항'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K-택소노미의 한시적 조항'은 환경부가 2030년 이전까지 중소기업의 녹색 활동 인정 여부를 정성적 기준만으로 평가하도록 완화해 허용한 기준을 말한다. K-택소노미가 적용되는 2030년까지는 이를 기반으로 은행이 자체 심사하고, 외부 평가를 생략하는 방안이다.

그린 CLO 발행을 위해선 기업들과 은행에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소기업에는 녹색 전환 활용에 대해 높은 투자 세액 공제율을 적용하거나 배출권거래 수익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은행에 대한 인센티브로는 그린 CLO 발행 시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계산 시 선순위 CLO의 고유동성자산으로 분류해주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박상훈 한국은행 지속가능성장실 지속가능성장연구팀 과장은 "친환경 여부가검증된 그린 CLO 발행의 활성화는 국내 녹색 금융시장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의 인식 제고와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프로그램이 안착하면 우리나라 녹색금융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 신뢰도가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