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 노동생산성 둔화…"노동시장 유연화 시급"

대한상의, 수출기업 노동생산성 둔화 원인과 시사점 보고서
전체 제조기업과 수출기업 간 노동생산성 격차 감소
경직된 노동시장 탓…인력 재배치·근로시간 규제 개선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국내 기업들의 수출 실적이 개선되고 있지만 수출 기업의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업들이 시장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유연한 인력 운용이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인력 재배치 등 노동시장 유연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8일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수출기업의 노동생산성 둔화 원인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수출기업은 과거 높은 경쟁력으로 국내 경제성장을 이끌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들 기업에서 노동생산성 향상 속도가 둔화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내 제조업을 대상으로 수출기업의 노동생산성(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액)을 계산한 결과, 우리나라의 수출기업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0~2009년에는 전체 제조기업과 비교해 30% 정도 높은 생산성을 보유했다. 그러나 2020~2022년 기준 수출기업의 노동생산성은 9368만원으로 전체 제조기업(9289만원)보다 불과 0.8%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제조기업과 수출기업의 노동생산성 격차가 30%포인트 줄어든 셈이다.

보고서는 수출 기업 내에서도 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절반을 넘는 글로벌 기업과 수출 비중이 미미한 기업 간 생산성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봤다. 실제 2020~2022년 기준 매출액 중 수출액 비중이 50%를 넘는 기업의 노동 생산성은 1억 399만원이지만, 수출액 비중이 20% 미만으로 낮은 기업은 노동 생산성이 8761만원에 그쳤다.

SGI는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의 생산성 향상이 부진한 이유로 중국 특수 소멸과 수출기업 인력 재조정의 어려움을 꼽았다. 보고서는 국내 주력 제조업은 과거 중국 특수에 기대 높은 성장세를 보였지만 중국의 경제성장률 둔화, 중국 부품·소재의 국산화로 어려움이 가중됐다고 판단했다. 중국 특수가 사라지는 상황에서 국내 노동시장의 경직성까지 더해지며 노동생산성이 저하된 것이다. 한계수출기업의 증가도 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수출 기업 중 한계기업에 해당하는 비중은 2010년 5.5%에서 2022년 18%까지 늘어났다.

SGI는 보고서에서 국내 수출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 사업재편을 통한 효율적 자원배분, 중국을 대체할 수출 시장 발굴 등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기업들이 시장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유연한 인력 운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노동법제의 고용친화적 정비가 필요하고 근로시간에 대한 획일적인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직무·성과를 중심으로 한 임금체계 개편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대한상의 SGI 김천구 연구위원은 “국내 경제가 소규모 개방경제의 특성을 지녀 수출 기업의 생산성 향상 없이는 경기 회복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중장기적으로 보면 잠재 성장률 하락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연한 노동시장을 통한 효율적인 인력 재배치, 주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 수출기업의 신산업 전환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소연 (sykim@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