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취약층 지원”… 여야, 민생 경쟁

한동훈, ‘금투세 폐지’ 카드 이어
“전기요금 1만5000원 추가지원”
박찬대 “연금개혁 마무리 짓자”
與·野·政 협의체 구성 본격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8일 여·야·정 민생 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 논의에 돌입한 가운데 양당의 정책 경쟁도 본격화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이어 ‘취약층 전기료 지원’ 카드를 꺼냈고,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1대 국회에서 합의 처리가 무산된 연금개혁을 서두르자고 제안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이 두 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채 상병 특별검사법 재발의를 예고했고,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 4법’ 재의요구안을 다음 주 재가할 가능성이 커 갈등의 불씨는 되살아날 수 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역대급 폭염이 계속되고 있고 많은 취약계층이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에너지 취약계층 130만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1만5000원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취약층 지원’에 초점을 맞춘 국민의힘에 맞서 민주당의 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에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수용을 요구하면서 연금개혁 논의와 함께 국회 개헌·기후·인구특별위원회 구성을 의제로 띄웠다.

양당 정책위의장이 전날(7일) 22대 국회 임기 시작 후 첫 회동에서 간호법 제정안과 민법 개정안(구하라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한 데 이어 두 정당의 사령탑이 잇달아 정책 제안에 나서면서 대화가 단절된 정치권에 모처럼 ‘협치’ 바람이 불지 주목된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성준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로 만나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논의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날 오후 한층 강화된 채 상병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할 계획이어서 정쟁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100일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이 끝까지 거부권을 행사하면 영수회담과 여·야·정 협의체 제안을 철회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계속 요구해야 한다. 필요한 민생 법안과 개혁 법안을 계속 낼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정치 공세’와 ‘민생 협의’의 투 트랙으로 정국 주도권을 쥐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나윤석·김보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