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묻지마 거부권 행사는 독재 선언"..박찬대, '채상병 특검법' 수용 촉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늘(8일) "대통령의 묻지마 거부권 행사는 국민의 뜻에 따르지 않겠다는 민주주의 거부이자 독재 선언과도 같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이 국회가 의결한 법안들을 계속 거부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것이고, 삼권분립의 원리를 천명한 헌법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국민의 뜻에 따라 특검법을 발의하고 추진하는 것을 정쟁이라 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오히려 국민의 뜻에 반한 '묻지마 거부'가 정쟁을 유발하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헌정사상 최초 제1야당의 단독 과반의석이라는 총선 결과와 130만이 넘는 탄핵 청원에 담긴 국민의 경고를 분명히 받았음에도 일방통행, 고집불통,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대통령의 리더십이 정치가 실종되게 만든 근본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진짜 보수'가 맞는다면 이럴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세상에 어떤 보수가 안보와 관련한 사안에 진실 은폐로 일관하냐"고 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현재의 검찰과 경찰, 그리고 대통령과 정부에 공정한 진상규명을 기대할 수 없다"며 "3번째 특검법에는 그동안 드러난 범죄혐의들도 수사 대상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나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특검법의 필요성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 반대하지 말고 수용하길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민주당의 특검법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한동훈 대표도 자신이 생각하는 특검법안을 내놓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3번째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채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 종료 직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재의결 불발로 폐기됐습니다.

22대 국회 개원 직후 야당은 다시 특검법을 발의해 지난달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다시 통과시켰지만, 이 특검법 역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재의결 투표 부결로 또 한 번 폐기됐습니다.

3번째 발의되는 이번 특검법의 경우 수사 대상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이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