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좌파정부, 대북 정보·작전 무력화… 기무사 인력 30% 방출도

■무너지는 ‘정보 안보’ - (上) 정치권 무책임이 결정적
김대중·노무현 정권 거치면서
대북공작 금지하고 조직 축소
문 정부, 국정원 전현직 350명
적폐청산 명목으로 검찰 조사
정보유출 군무원 구속 송치

긴장하는 국방위 참석자들 신원식(왼쪽) 국방부 장관과 김명수(가운데) 합동참모의장이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문호남 기자

미국의 대북 전문가 수미 테리 기소와 국군정보사령부 ‘블랙 요원’ 신상정보 유출 사건, 정보사 수뇌부 맞고소전으로 이어진 ‘정보안보’ 위기가 입맛에 맞게 정보기관을 길들이려 한 역대 정권과 정치권의 책임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정치권이 정쟁을 위한 도구로 악용하면서 정보기관이 권력만 바라보는 ‘해바라기’ 기구로 전락했고, 정치인 원장 임명과 잦은 교체 인사가 수사·방첩 전문성·역량을 현저히 떨어뜨렸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 등 좌파 정부에서 국가정보기관 시스템이 크게 약화됐으며, 이게 현재의 해체에 가까운 수준의 위기를 불렀다고 평가하고 있다.

8일 전문가와 정보기관 등에 따르면 국가정보원과 정보사 등 정보·첩보기관은 정권에 따라 내부 인사들의 부침이 잦았다. 가장 가까운 사례가 문 정부 당시로, ‘적폐 청산’ 명목으로 국정원 전·현직 직원 350여 명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국정원 직원 100여 명은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문 정부는 2020년 12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도 박탈하면서 정보기관의 방첩 조직 및 역량은 사실상 무너졌다. 또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의 ‘계엄 대비 문건’ 논란을 계기로 기무사 인력의 30%인 1400여 명의 방첩인력도 방출시켰다. 앞서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도 대북공작 업무가 사실상 금지됐고, 대북 심리전을 담당하는 부서는 반으로 축소됐다.

정보사령관과 정보여단장의 맞고소전 배경에도 문 정부의 무더기 경질 인사가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령관과 여단장의 기수가 역전된 데는 여단장이 문 정부의 ‘적폐 청산’ 인사 여파로 군검찰에 기소되면서 승진 기회가 날아갔기 때문. 무죄를 받고 복귀한 뒤 공작·첩보 전문가인 여단장이 이 분야 전문성이 떨어지는 사령관과 사사건건 마찰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잦은 교체·경질 인사는 정보기관을 권력 향배만 좇는 기구로 전락시켰다. 기밀을 유출한 정보사 군무원이 뒤늦게 지난 6월 적발돼 이날에서야 군검찰로 구속송치된 것도 ‘보신주의’로 바뀐 조직 문화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직 정보사 요원은 “정보기관 요원들이 정권이 바뀌면 숙청되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상황이 됐다”면서 “국가를 위해 목숨 바쳐 일했는데, 정권 교체 후 불법적 일을 했다며 감옥에 갔는데도 정보기관이 변호사 비용은커녕 아무도 뒤를 봐주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문 정부 때 북한에 맞추려 대북 정보망·대공 수사력을 무력화했고, 이 때문에 정보사 군무원 기밀유출 사건의 경우도 국정원이 수사에 참여하지 못해 방첩사가 정보를 분석·추적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정충신 선임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