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 방법 바뀌나.. 정부, 해외 사례조사

고용부, 국가별 최저임금 결정 기준 연구 용역 공고
"주요국 사례 조사해 우리나라 최저임금 운영 참고"
이정식 장관 "최저임금은 노사교섭 아냐..국민 피로"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정부가 최저임금 제도 개선에 착수하면서 임금 결정 방식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어제(7일) '최저임금 결정체계에 대한 국제 비교 분석'과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대한 실태조사의 패널화 자료 구축 방안 연구' 등 6건에 대한 정책연구용역을 입찰 공고했습니다.

최저임금과 관련한 2개의 정책연구용역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낸 것으로 우선 '최저임금 결정체계에 대한 국제 비교 분석'에 대해 위원회는 "국가별로 최저임금 제도의 도입 경로와 최저임금 결정기준·방법상의 고유한 특성이 있지만 관련 자료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주요국의 최저임금 결정 사례를 조사하고 비교분석해 우리나라 최저임금 제도 운영에 참고할 자료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용역의 목적을 전했습니다.

연구에선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한 주요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와 비교 할 수 있는 6개국 이상을 선정해 현지 조사 등을 통해 최저임금 제도를 비교 분석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론 국가별 최저임금 제도 도입 배경과 목적을 비롯해 결정 방법까지 조사하게 됩니다.

6,600만 원이 투입되는 이번 용역의 연구기간은 올해 말까지로, 최종적으론 우리나라의 제도적 장단점을 검토하게 됩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4,400만 원이 투입돼 연말까지 진행되는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의 패널과 자료 구축 방안 연구'는 최저임금 제도의 효과 파악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통계학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위원회는 전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고용부는 이달 중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최저임금 제도개선 논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나설 계획입니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 공익위원이 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돼 있지만, 매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5일 자신의 SNS에 "최저임금은 노사 간 교섭이 아니라 국민 생활에 영향이 큰 정책임금의 결정"이라며 "합리적 주장이 오가며 숙의를 거쳐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데, 각자 조직 논리를 우선시하며 매년 극단적 주장과 소모적 갈등이 반복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우리 사회의 최저임금"일며 "최저임금 제도는 37년간의 낡은 옷을 벗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을 때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