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北 쓰레기 풍선으로 국민 피해 발생…감시 강화”

국회 국방위 업무보고…“한미, 핵 태세 원칙 완성”
신원식 “지금 대한민국 안보 상황 매우 엄중하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8일 오전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방부는 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 살포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대비태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북한이 지난 5월28일부터 7월24일까지 10차례에 걸쳐 총 3600여개의 쓰레기 풍선을 날려보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의 대남 풍선 내용물은 초기 분뇨와 퇴비, 담배꽁초 등에서 종이와 비닐, 천조각을 거쳐 나중에는 종이조각 위주로 바뀌었다.

군은 이 같은 변화에 따라 초기 ‘오물풍선’에서 ‘쓰레기 풍선’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특히 북한의 대남 풍선 살포로 차량과 주택, 파손 등 41건 피해가 발생했으며 민간항공기 이착륙 시 위험한 상황이 빚어지는 등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실질적으로 위협하고 피해를 입히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의도에 대해서는 대북 풍선 부양으로 남한 사조가 유입되는 것을 위협으로 간주한 상황에서 대남 풍선 살포로 남남갈등을 조장하는 동시에 대북 풍선 부양을 차단하려는 목적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우리 민간단체의 대북 풍선 부양 시 북한이 대남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를 지속하며서 성동격서식 다양한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이에 대응해 한미 연합방위태세 아래 감시를 강화하고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동시에 도발시 강력 응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군 독자훈련은 물론 한미동맹의 ‘을지 자유의 방패’(UFS)연습과 연합훈련, 응징태세 현장 등을 지속적으로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대북확성기와 관련해서는 방송을 일상화하고 추가 도발을 고려해 대비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유관기관과 연계해 북한 쓰레기 풍선 감시를 강화하고 상황공유,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군은 현재 북한의 쓰레기 풍선을 공중에서 격추할 경우 내용물이 공중에서 흩어지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낙하 후 수거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계기에 한미정상회담을 갖고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 핵 억제 정책 및 태세를 신뢰 가능하고 효과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동맹의 원칙·절차를 완성했다고 보고했다.

이어 북핵 위기시 정보공유 확대, 한미 간 즉각적인 협의를 보장하는 절차와 통신체계 구축을 추진하겠다며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통해 동맹의 태세·능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 개념 발전과 다양한 CNI 방안 마련, 범정부 시뮬레이션(TTS), 국방·군사 당국 간 도상훈련(TTX), 그리고 한미 CNI 연습·훈련 발전 등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비 동맹의 태세와 능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주변 전개를 통한 가시성을 제고하고 이와 연계한 한미 CNI 연습·훈련 방안을 발전시키는 등 미 핵전력이 상시배치되는 수준으로 억제 효과를 제고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북한 동향과 관련해선 대내적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전협정기념일 계기에 각종 기념행사를 실시하고 압록강 홍수 피해현장을 직접 챙기는 등 애민지도자상을 선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대외적으로는 러시아와 신조약 체결 등 전방위 밀착을 과시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북한 군사교육대표단 방러에 이어 주요 인사의 방러가 예상된다며, 북중관계에서는 전통적 우호관계 유지를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대미관계에 있어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화 재개 언급과 관련해 대미 불신을 표출하면서도 미 대선 이후 협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구상에 골몰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밖에 북한 핵 능력과 관련 상당 수준의 핵무기 제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전술핵탄두 화산-31을 공개한 것을 고려할 때 소형화 기술도 진척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고했다.

신원식 장관은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상황은 매우 엄중하다”며 “북한은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 능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에는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발사대 250대를 휴전선에 배치하겠다고 발표했다”며 “러시아와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체결했다. 한반도와 인태지역은 물론 유럽과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 장관은 그러면서 “현재 우리 군은 확고한 국방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정예 선진 강군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