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기요금 지원안'에 野 "임시방편책으로 동의···입법으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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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7.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에너지 취약계층 130만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요금 1만5000원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이하 위원 일동)이 "임시방편책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앞으로 혹한·혹서기가 지속해 나타날 것에 대비해 정책적으로 확실히 하는 게 옳다"고 밝혔다.

김원이 산자위 야당 간사 등 민주당 위원 일동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염의 일상화로 취약계층 전기료 감면이 절실하다"며 "상임위원회 개최로 해결책을 만들자"고 밝혔다.

위원 일동은 "입추가 지났지만 폭염은 계속되고 있다. 사람도 동물도 최악의 여름을 보내고 있다"며 "언제 오실지 모를 손님을 위해 하루 종일 냉방기를 가동해 대기해야 하는 소상공인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 야외 노동자의 처지가 돼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폭염의 일상화는 현실로 다가왔다. 지구온난화,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은 앞으로도 더욱 기승을 부릴 전망"이라며 "국민의 삶 하나하나를 살펴보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때다. 폭염기 전기료 감면은 그 시작이다. 당장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했다.

또 "지금 국회에는 폭염과 혹한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료 감면을 내용으로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전재수, 박주민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안으로 올라와 있다"며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을 낸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어 "당장 상임위원회를 가동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필요한 에너지 효율투자와 수요 관리를 촉진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 구축 논의를 시작하자"며 "8일 현재 우리 상임위에 계류중인 134건의 법률안 심사를 빠르게 진행하자. 국민의힘의 조속한 답변을 기다린다"고 했다.

이날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김원이 의원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날 취약계층 대상 전기요금 추가 지원안을 낸 데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임시방편책으로는 동의하지만 에너지 바우처가 무한대는 아니지 않나"라며 "혹서기에 바우처를 당겨 쓰면 혹한기에 는 어쩌겠나. 입법을 통해 정부 예산을 어느 범위만큼 투여할지 정책적, 예산적으로 확실히 하는게 옳다"고 했다.

이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에너지 취약계층 130만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요금 1만5000원을 추가 지원하겠다"며 "우리나라 4인 가구 월평균 전기요금이 7만6000원 수준이다. 취약계층은 하계 전기요금 복지 할인, 에너지 바우처로 6만원가량 지원받고 있다. 이 액수(1만5000원)를 지원하는 것은 취약계층의 경우 혹서기 동안 전기요금을 제로에 가깝게 지원해드린다는 의미"라고 했다. 또 기존에 책정된 에너지 바우처 예산 잔액을 활용하는 방식이어서 한전에 적자가 가중될 일도 없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김원이 의원은 "오늘 회견에서 거론한 입법의 핵심은 취약계층 등 대상의 전기료 지원을 한전에 떠넘기기가 아닌, 정부 예산으로 하자는 것"이라며 "필요하면 산자위 법안심사 소위원회 논의에서 내용을 보충하겠다. 혹한기, 혹서기에 전기료 감면 관련 정부의 책임을 분명히 하자는 게 주요 의미"라고 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냈다. 이 개정안은 약관에 근거를 두고 있던 기존 한전의 전기요금 감면정책을 제도화하고 전기요금 감면대상을 보다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한전이 전기요금 감면시 국가가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