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 명 임금, 도박으로 탕진' 인력업체 대표 구속 기소

핵심요약

업무상 횡령, 도박 등 혐의 40대 인력업체 대표 구속 기소
4억5천만 원 가로채 인터넷 카지노 도박 탕진 혐의

수백 명에 달하는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4억 원을 횡령해 도박 자금으로 탕진한 인력업체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2부(류주태 부장검사)는 업무상 횡령과 도박,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A(4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인력파견업체 대표인 A씨는 지난해 11월 원청으로부터 받은 근로자 319명에 대한 임금을 포함해 약 4억5천만 원을 개인 계좌로 이체한 뒤 60회에 걸쳐 인터넷 카지노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는 등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업무상 횡령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사건을 살핀 검찰은 A씨의 계좌 분석 등을 통해 횡령한 금액을 도박에 모두 탕진한 사실을 밝혀내 구속했다.

그는 임금체불로 진정을 당하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대지급금으로 피해자들의 임금을 변제한 뒤 진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공단에 상환해야 할 대지급금을 내지 않았다.

대지급금 제도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을 위해 정부가 세금으로 조성한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일정 범위 체불임금을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검찰 관계자는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범에 대해 금액을 불문하고 엄단해 임금체불 범행의 재발을 막고 임금체불로 생계를 위협받는 근로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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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구본호 기자 bon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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