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구 1000만명 돌파…수도권 시니어타운 급물살 [이슈&뷰]

지난달 기준 65세 이상 1000만62명
LH, 시니어타운 연구용역 발주
수요 파악·수도권 도시계획 정립

[헤럴드DB]

노인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인구 밀집 지역인 수도권에 시니어타운을 조성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가 최근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는 등 민간 주도 실버타운 공급 확대에 총력을 쏟는 가운데,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이러한 기조에 맞춰 시니어타운 조성을 위한 사업모델 구축에 착수했다. LH는 고령자 주거 수요가 높은 수도권 공공주택사업지구의 시니어타운 도입 가능 도시계획 여건을 분석하고 사업모델을 제시한다는 목표다.

8일 LH에 따르면 공사는 조만간 ‘시니어타운 조성을 위한 사업모델 구축 및 건축 도면화’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우선 LH는 해당 용역을 통해 고령자의 수요 및 시니어타운 거주 여건을 분석키로 했다. 고령자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시설 이용 의사, 프로그램 선호도, 비용 지불 의사 등 수요자 특성을 파악하고 시니어타운 시설 계획 및 운영 사례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니어타운의 핵심 요소인 병원에 대한 수요 등도 함께 고려된다. 또한 수도권 공공주택사업지구 내 시니어타운 조성을 위해 필요한 적정 필지 규모부터 용도, 입지, 인접 기능 등 도시계획 기준 및 요소를 정립하겠다는 방침이다.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등 수요자 측면과 사업시행자 사업여건 등을 고려한 사업모델도 구축한다.

세부적으로는 시범사업지구 적용을 위한 시니어타운 공간 구상 모델 및 시설 구상 예시도도 작성하고, 도입 프로그램 및 관리·운영 방안도 살펴본다. 시설 조성을 위한 계획기준과 제도개선 사항도 검토해볼 예정이다.

LH가 이 같은 연구용역에 착수하는 건 고령화가 가속화되며 노년층 주거 안정화 방안 수립 필요성이 커지는 데다 수도권 거주 집중화 현상이 지속되며 수도권 고령자 주택공급방안 마련이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연구용역과 별개로 LH는 이미 지난 2019년부터 고령자복지주택을 공급해오고 있고, 최근에는 국내 최대 규모 시니어타운 개발을 위한 ‘화성동탄2 헬스케어 리츠(REITs) 사업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에 더해 연구용역을 거쳐 시니어타운 조성을 위한 여건들을 살펴보고 사업모델을 구체화시키겠다는 취지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000만62명으로 전체 주민등록 인구(5126만9012명)의 19.51%를 차지했다. 유엔(UN)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하는데 내년이면 우리나라도 이에 속할 전망이다. 지난 2017년 노인인구 비율이 14%를 넘는 고령사회에 진입한 데 이어 8년 만에 초고령사회에 접어들게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 정부는 지난달 말 민간사업자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민간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실버타운 건립시 토지·건물 소유를 의무화하는 규제를 개선하고, 인구감소지역에 신(新)분양형 실버타운을 도입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또한 도심 내 부지 확보를 위해 대학시설 등 유휴시설을 시니어 레지던스로 전환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용적률 완화를 유도하고, 군부대 이전부지 등 유휴 국공유지 등을 발굴해 민간사업자에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신혜원 기자

hwshi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