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100일’ 박찬대 “여야 대립? 尹이 국민과 대립 중…정치 실종 원인은 尹”

“尹 거부권 행사가 ‘상수’돼…결코 정상 아냐”
“尹, 국회 존중하고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해야”

(시사저널=구민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8일 "지금 (국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여야 대립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대통령이 야당으로 대변되는 국민과 대립하고 있는 것"이라며 "따라서 정치를 복원하려면 대통령의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원내대표로 취임한 지 벌써 100일이 다 됐다. 체감상으로는 100일이 아니라 1년은 지난 것 같은 느낌"이라며 윤 대통령과 여당을 직격했다.

그는 "취임 당시 '실천하는 개혁국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바쁘게 지냈다"며 "방송 독립성 확보를 위한 '방송4법'과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민생회복지원금법',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만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게 15번이고 방송4법까지 (행사)하면 19번이나 된다"며 "거부권 행사가 '상수'가 되는 상황은 결코 정상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통령이 국회가 의결한 법안들을 계속 거부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것이고 삼권분립의 원리를 천명한 헌법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라고도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향해 '변화'를 촉구했다. 그는 "모두에게 불행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국회를 존중하고 민심을 경청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파국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점 똑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야당 단독 법안 처리→대통령 거부권→재표결 폐기'의 반복으로 정치가 실종된 데 원인에 대해서도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리더십"을 지목했다. 그는 "양비론적 시각에서 비판할 수도 있지만, 무엇 때문에 정치가 실종되고 정쟁이 격화되는지 근본 원인을 따져보는 게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다. 원인은 명료하다"며 "헌정사상 최초 제1야당의 단독 과반의석이라는 총선 결과와 130만이 넘는 탄핵청원에 담긴 국민의 경고를 분명히 받았음에도 일방통행, 고집불통,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대통령의 리더십이 근본 원인"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이어 "여당이라도 대통령의 무분별한 거부권 남용을 제어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은 권력 눈치만 보면서 용산의 심기경호만 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화니 타협이니 협치니 하는 것들이 가능이나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여야 대립'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대통령이 야당으로 대변되는 국민과 대립하고 있는 것"이라고 규정, 재차 대통령과 여당의 태도 변화를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도 정부‧여당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했다. 그는 "대통령은 두 차례 특검법을 거부했다. 공정과 상식을 지킬 기회를 모두 걷어찬 것"이라며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진짜 보수'가 맞다면 이럴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불가결한 수단"이라며 "민주당은 그동안 드러난 범죄혐의들까지 수사대상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세 번째 해병대원 특검법을 곧 다시 발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