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고민정 “채 상병 특검법, 세 번째 발의. 제3자 특검 제외? 한동훈에게 기회 준 것”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국회는 협상의 공간. 한동훈, 본인 말 책임져야. 여당 발의 기다려
-윤석열 대선 후보, 與 의원 7명 檢 통신 조회에 분노했었다
-김만배-신학림과 연락 안하고 관심없는 지역의원도 당해
-언론인, 지인, 친인척까지 조회...명백한 민간인 사찰
-해당 상임위에서 문제제기하고 왜 조회했나 답변 받아야
-사기탄핵TF? 네이밍이 중요한데, 이름 보는 순간 그냥 그랬다
-윤석열, 어떤 사안도 철회 없어. 극약처방할 수 밖에...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진행자 > <블루캠프> 오늘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고민정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의원님은 통신 조회 안 당하셨습니까?

◎ 고민정 > 저는 아니더라고요.

◎ 진행자 > 그래요?

◎ 고민정 > 그래가지고 왜 난 아니지?

◎ 진행자 > 왜 그 말씀에 아쉬움이 묻어나옵니까?

◎ 고민정 > 이게 약간 좀 묘하더라고요. 사실은 이게 이렇게 웃을 일은 아니에요.

◎ 진행자 > 그럼요.

◎ 고민정 > 왜냐면 너무나 엄청난 일인 거고 제가 어제 최고위원 할 때도 대통령께서 그 당시 국민의힘 의원 7명이 통신 조회된 사실을 가지고 격노했었던 그 당시 후보였죠, 그 메시지를 읽으면서 윤석열 당시 후보의 분노와 화가 막 느껴지던데, 그때는 7명이었지만 지금은 현역 야당 의원만 19명이고요. 당직자 보좌진까지 합치면 약 140명이 되는 거라서 규모가 상당하고.

◎ 진행자 > 그럼 의원님 말고 의원님 보좌진은 혹시 안 당했대요?

◎ 고민정 > 있습니다. 저희 보좌진도 있습니다.

◎ 진행자 > 있대요?

◎ 고민정 > 네, 그래서 기준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 진행자 > 잠깐만요. 그럼 통신 조회 당했다는 그 보좌진 혹시 그런 김만배 씨나 신학림 씨하고 통화한 적이 있었대요?

◎ 고민정 > 모르죠. 아닌 것 같던데요.

◎ 진행자 > 아닌데 어떻게 통신 조회를 당해요?

◎ 고민정 > 근데 지금 저희 지역에 있는 어떤 의원님 한 분도 당하셨는데 그분은 전혀 이런 것과는 무관하게 그 지역에서만 활동하시는 분인데도.

◎ 진행자 > 김만배 신학림 두 분과 아무,

◎ 고민정 > 그렇죠. 그 사건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으신 심지어 그런 분인데도 불구하고

◎ 진행자 >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거거든요.

◎ 고민정 > 맞습니다.

◎ 진행자 >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 차원이었다. 그래서 김만배, 신학림 두 사람의 통신내역을 뒤지다 보니까 통화기록이 쭉 나오니까 이 번호의 주인이 누군가 조회한 거다 이거잖아요, 검찰 설명은. 그러면 최소한 김만배, 신학림 두 사람하고 통화는 한 번 해봤어야 통신 조회 당하는 거잖아요?

◎ 고민정 > 맞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왜 당했대요?

◎ 고민정 > 그래서 이걸 할 때는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뭐든지 최소화해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맥시멈으로 일단은 다 돌리고 보자였던 것 같아요. 언론인들과 또 언론인들과 관계된 친인척들까지도 조회됐다는 보도를 봤는데, 이런 걸 가지고 민간인 사찰이라고 우리가 명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 진행자 > 그럼 당 차원에서 대책은 어떻게 논의하고 있는 거예요?

◎ 고민정 > 일단은 전수조사를 해서 140여 명이라는 거를 밝혀낸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 연결고리들을 찾아야 돼요. 어떤 건을 가지고 조회를 한 건가, 알려진 거로는 대통령 명예훼손 건이지 않냐라는데 그것도 아직 확인은 되지 않은 것이어서 해당 상임위 등을 통해서 일단 문제 제기를 하고 답변을 받아내야 되겠죠.

◎ 진행자 > 그러니까 이건 끝까지 확인해야 될 거 같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 같아요. 통신 조회는 지금 영장 없이도 가능한 건데,

◎ 고민정 > 그나마도 저희가 제도 개선을 해서 개개인에게 통신 조회 사실을 알려주게 끔은 돼 있는데 유예를 여러 번 할 수 있게 해서 7개월 이후에나 지금 여러분들이 받아보신 거거든요.

◎ 진행자 > 그렇죠.

◎ 고민정 > 그래서 이게 즉각적으로 될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세 번째 채상병 특검법 오늘 발의하는 거죠?

◎ 고민정 > 네네.

◎ 진행자 > 그런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제3자 특검법, 다시 말해서 추천을 누가 하느냐 이 문제는 지금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던데 왜 그렇게 판단을 내린 걸까요?

◎ 고민정 > 글쎄요. 원내 판단이라 제가 정확한 속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동훈 대표가 한 말이 있으니 본인의 말에 책임지려면 직접 해야 한다. 그전에는 후보 자격에 불과했기 때문에 말만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지시 등을 통해서 충분히 국민의힘 이름으로 발의를 할 수 있는 여건이라 그걸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일단 우리는 우리 안을 내는데 한동훈 대표가 쏟아낸 말이 있으니까 책임지는 차원에서 책임지고 발의를 해라. 그러면 통과되는 과정에서 한번 협상을 해봐서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으면 그걸 올리겠다, 이 차원으로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 고민정 > 그렇죠. 결국 국회는 협상의 공간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계속 어려운 건 여당과 정부 측에서 뭔가 하고 싶어하는 법안도 없고요. 협상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가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김건희 특검법 안 돼, 채상병 특검법 안 돼, 거부권 이것만 있었지 하고 싶은 게 안 보였기 때문 때문에 하고 싶은 게 서로가 있어야 협상이라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도 한동훈 대표가 하고 싶어 하는 내용이 있으니 그걸 가지고 한번 협상을 해보자 하는 의미입니다.

◎ 진행자 > 한동훈 대표는 어제 그제 금투세 가지고 한번 토론하자 계속 이야기하던데 이건 혹시 당 안에서 논의 좀 해보셨어요?

◎ 고민정 > 저희 당 안에서도 금융 관련해서 전문성을 갖고 계신 의원님도 계시고 원내대표님 본인 스스로가 회계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워낙 잘 아시고, 그래서 저는 하자면 못할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런데 박찬대 원내대표가 영수회담 얘기를 해서. 국민의힘이 사기탄핵 공작 진상규명 TF를 꾸렸거든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 고민정 > 저는 일단 뭐든지 네이밍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이름을 탁 보는 순간 저는 그냥 그랬습니다.

◎ 진행자 > 왜요?

◎ 고민정 > 아니 너무 그냥 상대를 적으로만 생각하고 국회 안에서의 정쟁과 서로를 악마화 하고 있는 그것의 축소판의 제목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 진행자 > 일단 근데 궁금한 게 민주당에서 탄핵을 위한 어떤 공식적인 당 차원의 공식 절차나 행동이 들어갔나요?

◎ 고민정 > 어떤 탄핵이요?

◎ 진행자 > 대통령 탄핵

◎ 고민정 > 아니요, 그런 건 아직 없습니다.

◎ 진행자 > 사기탄핵 공작 진상규명이라고 해서

◎ 고민정 > 아마도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과 관련한 것으로 시작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방통위원장을 저희가 여러 차례 탄핵을 했었기 때문에, 근데 그 이전에 왜 그럴 수밖에 없었나. 지금 이진숙 씨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방송 언론을 탄압했던 장본인이었으니까 그랬고, 또 독립기념관장도 보면 독립투사들과는 정반대에 있는 인물을 관장으로 임명을 하고, 노동부 장관은 노동을 가장 탄압했었던 대표적 인물인 김문수라는 분을 노동부 장관으로서 지명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계속되다 보니 야당으로서는 견제하지 않을 수가 없고 원래는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사실들이 밝혀지면 대통령은 국민의 여론들을 들으면서 임명을 철회하거든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그 어떠한 사안이 나와도 아무도 철회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 저희로서는 극약처방을 할 수밖에는 없다.

◎ 진행자 > 그런 게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고민정 > 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