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선감학원 희생자 유해발굴’ 국가 상대 구상권 청구 검토…“중앙정부 의무 이행 못해”

일 오전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공동묘역에서 열린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희생자 유해 발굴 착수를 위한 개토 행사에서 김동연 경기지사가 추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안산 선감도 일대에서 벌어진 인권 유린사건인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유해발굴 작업에 착수한 경기도가 국가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8일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산 37의 1 일대 공동묘역에서 진행된 개토행사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의무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 것에 대해 각성하라는 차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진실·화해를 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2022년 10월 진실규명 결정 당시 선감학원 사건을 ‘공권력에 의한 아동인권침해’로 결론 짓고 경기도와 정책을 시행한 국가에 피해자 지원대책 마련과 유해 발굴 등을 권고한 바 있다.

이후 경기도는 2022년 10월 기자회견을 열고 선감학원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피해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다만 정부는 어떤 대책을 발표하지 않았다.

김 지사는 “진실화해위원회는 (발표) 당시에 유해 발굴을 권고하면서 국가 주도로 발굴을 하고 경기도는 행정 지원을 하라고 못을 박았다”면서 “그런 권고가 있은 지 1년 반이 넘도록 중앙정부는 단 한 차례도 여기에 대한 책임있는 사과나 유해 발굴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분들 한 분이라도 더 생존해 계실 때에 저희가 발굴하기 위해 경기도가 하겠다고 선언했다”며 “유해 발굴과 DNA 감식을 통한 신원 확인 등을 차질 없이 하겠다”고 덧붙였다.

8일 오전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공동묘역에서 열린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희생자 유해 발굴 착수를 위한 개토 행사에서 김동연 경기지사가 희생자들의 분묘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개토 행사 이후 이뤄지는 유해 발굴은 오는 12월까지 진행된다. 현재까지 확인된 희생자 분묘는 152기다. 발굴 이후 수습된 유해에 대해서는 감식과 DNA 분석이 진행된다. 경기도는 오는 2025년 7월까지 희생자들에 대한 화장과 봉안을 마칠 계획이다. 모든 사업비는 전액 도비로 지출되며 9억원이다.

김 지사는 “지금 이 시간에도 알게 모르게 국가 권력에 의해서 인권이 침해되고 유린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은 아닌지 생각 해본다”며 “작은 일부터 크게는 이와 같이 생명을 뺏는 이런 일까지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자행되고 있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인권 침해와 유린에 대한 제대로 된 결정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안산 선감도에 설립·운영된 시설이다. 8~18세 아동·청소년들을 강제 입소시켜 노역과 폭행, 학대, 고문 등 인권 유린 행위가 이뤄졌다.

해방 이후에도 폐쇄되지 않고 경기도로 이관돼 운영됐다. 1982년 폐쇄될 때까지 인권침해 행위가 지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원생 다수가 구타와 영양실조로 숨졌고, 섬에서 탈출을 시도한 834명 중 상당수는 바다에 빠져 목숨을 잃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