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협의체 물밑 조율...민주, 채 상병 특검법 3번째 재발의
여야 민생법안 처리 공감대…협의체 추진 급물살
野 "대통령 거부권 계속되면 협치 논의 어려워"
'25만 원법·금투세 폐지' 두고 여야 간극 여전
한동훈 "취약계층 전기요금 만5천 원 추가 지원"
[앵커]
22대 국회 개원 이후 두 달 내내 정쟁만 반복해오던 여야가 오늘(8일) 민생 법안 처리 협의체 구성을 위한 논의에 착수합니다.
다만, 야당이 세 번째 채 상병 특검법 발의를 예고하면서 정국이 다시 얼어붙을 가능성도 적잖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정현 기자!
오늘 여야 대화 움직임,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여야 협상의 실무를 맡은 원내수석부대표들이 잠시 뒤인 오전 11시 반에 비공개로 만날 예정입니다.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 실무 접촉에 나선 건데요,
협의체의 틀과 운영방식 등을 두고 협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어제 여야 정책위의장이 처음으로 마주앉아 견해차가 크지 않은 민생 법안을 신속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는데요,
여야 원내지도부도 이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입을 모으며 모처럼 여야 협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다만, 난관이 적지 않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지금처럼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계속된다면 협의를 이어가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을 두고도 견해차가 여전합니다.
협의체와 별개로 여야는 각자 민생 입법 논의에 시동을 걸며 주도권 다툼을 벌이는 분위기도 엿보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에너지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요금 추가 지원 방침을 밝혔고요,
청년 고독사 문제와 반도체 특별법 당론 추진 등을 언급하며 민생 현안을 꺼내 들었습니다.
민주당도 연금개혁과 국회 기후특위, 인구특위 구성을 거론했습니다.
[앵커]
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 재발의를 예고했다는데, 또 한 번 정국 뇌관이 될 거란 관측도 적지 않죠?
[기자]
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조금 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특검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수단이라며 채 상병 특검법 재발의를 공언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로 두 차례 법안이 폐기된 데 이은 세 번째 발의입니다.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수사 대상에 추가하는 등 이전보다 강화된 내용이 담겼는데요,
이전 특검법이 사실상 윤 대통령을 정점으로 겨냥했다면, 이번엔 김건희 여사까지 수사 대상을 넓힐 여지가 생겼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다만 민주당 안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한 대표를 향해 민주당 안이 맘에 들지 않는다면 자신의 안을 내놓으라고 촉구했습니다.
한 대표는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지만, 대표 취임 뒤 별다른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선 특검을 먼저 발의하기보단 민주당 안이 발의되면 검토 뒤 대응하겠다는 기류가 강합니다.
한 대표 역시 어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특검이란 제도를 타락시켰다고 비판했을 뿐 별다른 계획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이보다는 야당의 공세를 탄핵 공작으로 규정하며 태스크포스를 출범하는 등 맞불을 놓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최고위원은 아침 회의에서 민주당 특검법 재발의를 두고, 앞에선 휴전협상, 뒤에선 뒤통수 칠 고민만 하는 '화전양면' 전술이라며, 민생 해결에 진정성이 없다는 취지로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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