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농어업재해 기금설치법'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윤준병 의원시 제공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8일 기후변화로 농어업재해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정부의 대처는 정작 생계구호 수준에 불과하다며 안정적인 재원을 통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농어업재해 기금 설치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농어업재해로 발생하는 피해를 재해대책과 각종 지원책을 통해 보조 및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재해를 입은 농어가들은 복구 또는 생계비 지원 등 생계구호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또 현행 농어업재해보험법을 통해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을 운용하고 있지만 해당 기금은 농어업재해 피해 전반에 대한 지원이 아닌 재보험사업에 따른 용도로만 국한해 활용되고 있어 제도적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윤 의원은 '농어업재해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설치·운용 규정을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이관하고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재해대책 수립 및 농어업재해에 대한 지원과 재보험금 지급 등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농어업재해기금'을 설치·운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농어업재해기금 조성에 있어 정부출연금을 비롯해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의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으로부터 받은 전입금과 농어촌상생협력기금으로부터 받은 전입금으로 재원을 조성하도록 명시했다.

윤준병 의원은 "재해 피해를 입은 농어가들의 고통은 갈수록 가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따른 재해대책과 지원은 생계구호 수준에 불과해 다시 일상을 회복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는 농어업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일상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안정적인 예산 조성 및 운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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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남승현 기자 n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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