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금투세, 개미 투자자만 피해”…민주당에 토론 재차 제안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로 인해 1,400만 개미 투자자들만 피해를 볼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관련 민생 토론에 나서자고 거듭 제안했습니다.

한 대표는 오늘(8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토론자로 금투세 문제에 대해서 민생 토론하자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제안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이 금투세 문제에 대해서 갈팡질팡하는 이유는 실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가 너무 모호다는 점에 있다”며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은 금투세에 찬성, 반대 입장도 정확히 밝히지 않고, 오히려 물가 얘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아주 강력하게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보기 드물 정도로 이재명 전 대표의 입장과도 다른 입장을 강경하게 내고 계시다”며 “일단 한목소리를 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대표는 “지금이 (금투세 폐지 논의) 골든타임이라며, 더 늦으면 정말 국민들에게 큰 피해가 갈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대표는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분들에 관해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금투세를 강행하지 않을 때와 강행했을 때 세금 비율을 비교해보면, 종합과세방식으로 최대 49.5%를 과세 받게 되는데, 금투세가 강행되면 세율은 최대 27.5%가 된다”며 “지금보다 거의 반으로 세율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도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질적으로는 그게 민주당이 주장하는 부자 세금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그 세금으로 인해서 주식시장의 큰손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높고 그것으로 인해서 1,400만 개미투자자들만 피해를 볼 것이라는 점”이라며 “토론에 나서달라, 그리고 이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자”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금투세 시행시 자본이득, 투자이득을 얻은 분에게 세금을 부과하는걸 문제 삼는 게 아니고, 그 전에 많은 국내 주식시장의 자금이 해외로 빠지거나 또 다른 부작용을 낳아서 주식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국내 주식시장에 상당한 파급효과가 예상돼서 서둘러서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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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mcki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