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진성준 “금투세, 부분 손질하더라도 시행해야.. 전대 후 당 총의 따르겠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야 정책위의장 만남? 상견례 차 방문한다 해서 놀라
-취약계층 전기료 감면 정도 의제 예상.. 여러 정책 현안에서 소득
-간호법, 전세사기특별법 진전? 모두 거부권 행사됐던 법안.. 용산 동의 담보되어야
-여야정 협의체? 야당이 제안하는 입법·정책들 논의하겠다는 자세 있어야
-금투세 당론 결정? 전당대회 이후.. 토론 통해 새 지도부가 결정하면 따를 것
-주가 하락 원인? 세금 여부로 투자 결정하나.. 정부, 시장 주저앉을 때 대비한 핑계
-공제 한도 두 배? 이재명, 정밀한 검토 후 한 말 아닐 것.. 막 올릴 일 아냐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진행자 > 예고해드린 대로 2부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진성준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요 며칠 곤욕을 좀 치르셨죠?

◎ 진성준 > 예, 예. 개미투자자들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개미투자자인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블로그에 들어와서 댓글을 막 수없이 많이 달고 또 험한 얘기도 쏟아놓고 그랬다고 들었습니다.

◎ 진행자 > 밤길 조심해라, 이런 글도 있었어요?

◎ 진성준 > 그런 글도 있었다고.

◎ 진행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만나셨죠, 분위기는 좀 어땠어요?

◎ 진성준 > 예, 국민의힘 신임 정책위의장께서 상견례 차 방문하겠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정책위의장에 선임된 지가 한 4개월 전인데 그때 여야의 관행으로 신임 정책위의장이 각 당에 방문해서 인사드리거나 이런 일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 진행자 > 대표는 몰라도.

◎ 진성준 > 예, 그렇죠. 그래서 그냥 저는 그냥 있었는데, 김상훈 의장께서 찾아오시겠다고 해가지고 깜짝 놀라고 또 민망하고 그랬습니다.

◎ 진행자 > 축하난이라도 보내주시지 그러셨어요.

◎ 진성준 > 글쎄.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아무튼 어떻게 생산성 있는 얘기는 있었어요, 어땠어요?

◎ 진성준 > 의외로 그냥 인사차 오는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만 마침 그전에 한동훈 대표가 지금 폭염으로 너무 힘든데 그야말로 취약계층에 대해선 전기료를 감면해드리자 라는 제안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문제들을 상의하려고 오시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당신은 정작 김상훈 의장님은 그냥 인사하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온 김에 여러 가지 정책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큰 틀에서는 여야가 민생을 위해서만큼은 서로 지혜를 모으자, 힘을 합치자라는 말씀을 주셔서 상당한 소득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지금 보도를 보면 간호법이라든지 전세사기특별법 같은 경우 이견이 좁혀져서 합의 처리 가능성을 지금 점치는 보도가 나오고 있던데 혹시 어제 그 얘기 구체적으로 나눈 게 있습니까?

◎ 진성준 > 예, 간호법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눴는데, 조금 더 따져보고 또 절충해야 될 지점들이 있긴 하지만 큰 틀에서는 간호법 입법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데 공감이 있었기 때문에 미세한 차이만 조정하면 처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전세사기특별법도 상임위원회에서 치열하게 논의해오고 있습니다. 법안 심사를 여러 차례 계속해 왔는데 의견 접근이 상당히 이루어져서 미세한 부분만 조금 정리하면 타결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두 개를 합의 처리를 낙관해도 되는 겁니까?

◎ 진성준 >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워낙 조심스러워서요.

◎ 진행자 > 0.5초간 묵음이 있었던 거 아시죠? 지금.

◎ 진성준 > 네, 네. 그러니까 하자고 들면 할 수 있을 사안입니다. 그렇지만 조금 신중하게 보자 하는 것은 이 법안들이 다 거부권이 행사되었던 법안입니다.

◎ 진행자 >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 진성준 > 그래서 여당이 합의를 해도 정부의 최종적인 동의가 확인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양당의 정책위의장이나 양당의 정책 담당자들이 합의했다고 해서 곧바로 용산의 동의까지 얻어가지고 공포된다라고 보기 어려워서 그런 과정에 대해서는 담보가 있어야 해요.

◎ 진행자 > 담보가. 근데 만약에 여야가 합의를 하면 용산 입장에서도 거부권 행사하기는 쉽진 않을 거 아니에요.

◎ 진성준 > 쉽진 않겠죠.

◎ 진행자 > 그렇죠. 거부권 행사의 명분 중에 하나가 합의가 안 됐다라는 게 명분이던데 보니까.

◎ 진성준 > 그래서 여야가 미세한 쟁점들을 논의하는 과정에도 여당은 정부 측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그런 쟁점에 대한 입장을 최종적으로 정부여당 간에 정리하는 일이 선행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인데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야정 협의체는 가동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어보입니까, 어떻습니까?

◎ 진성준 > 글쎄요. 그것은 여야정 협의체의 위상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여야정 협의체에서 정부가 하고 싶어라 하는 의제들만 논의하자고 들면 그게 무슨 여야정 협의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 진행자 > 근데 사실 지금과 같은 여소야대일 때 정부 입장에서도 여야정 협의체가 정말 절실한 거 아닙니까?

◎ 진성준 > 절실하죠. 그렇다면 야당이 제기하는 의제들, 아주 정치적인 쟁점이 치열한 현안은 놔두더라도 민생을 위해서 제안하는 야당의 입법 제안이나 정책 제안도 열어놓고 논의하겠다 라고 하는 자세가 있다면 여야정 협의체를 마다할 리가 없죠.

◎ 진행자 > 그러니까요.

◎ 진성준 > 근데 그런 것은 하나도 못하고 그저 정부가 하겠다는 것만 논의하자고 들면 그런 여야정 협의체에 야당이 참여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 진행자 > 결국 키는 정부 입장이다 이거네요.

◎ 진성준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골치 아픈 얘기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금투세 문제 있잖아요. 지금 의장님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돼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 진성준 > 네, 저는 그런 생각이 확고합니다. 부분적인 손질을 하더라도 예정대로 시행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근데 지금 이건 정책위의장으로서의 발언입니까, 아니면 그냥 한 의원으로서의 발언입니까? 왜 그러냐면 당 안에서 얘가 조금씩 갈리기 때문에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 진성준 > 그래서 당의 총의를 확인하는 작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전당대회가 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전당대회에서 최종적으로 지도부가 구성되고 나면 그 지도부를 중심으로 당의 총의를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정책위원회에서도 의견이 있을 것이고, 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의견이 있을 텐데 그런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전체적인 의견을 한번 토론 해서 정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결국은 당론이 정해지는 것은 전당대회 끝나고 새 지도부가 구성된 이후가 돼야 되는 거고.

◎ 진성준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일단 하나하나 짚어보죠. 대통령실은 어제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 금투세 시행이 주가 하락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진성준 > 그 근거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거의 모든 투자자들이 무슨 세금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투자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 주식 시장에서 또 그 주식에서 수익이 발생하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핵심이잖아요. 우리 한국 주식시장에서 수익이 예상된다라고 하면 세금이 있어도 투자를 하는 것이고,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면 투자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지 거의 세계의 선진 금융시장들, 또 활성화된 자본시장에서는 전부 다 주식양도소득세가 다 도입되어 있어요. 세금의 차이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금투세를 도입하면 주식시장이 폭락할 거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나중에 주식시장이 살아나지 못하고 영 주저앉을 때를 대비해서 그 핑계거리를 찾고 있는 게 아닌가.

◎ 진행자 >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금투세가 시행이 되면 외국인 투자자 큰손들이 빠져나가고, 결국은 그러면 증시에 악영향을 주면서 전반적으로 하락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도 있던데 이건 비현실적인 주장이라고 봅니까?

◎ 진성준 > 사실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먼저 외국인 투자자는 주식시장이 있는 나라에서 세금을 내는 게 아니고 자기 본국 거주지 국가에서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럼 우리나라에서 수익을 얻더라도,

◎ 진성준 > 얻더라도.

◎ 진행자 > 미국 투자자는 미국 가서 세금을 낸다?

◎ 진성준 > 미국에서 세금 내는 거죠.

◎ 진행자 > 우리나라 금투세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 진성준 > 상관없습니다. 두 번째로 큰 손 투자자, 큰 손 투자자들 말씀하시는데 우리 국내에 큰 손 투자자겠죠. 이분들은 이미 주식을 크게 보유하고 있으면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내고 있습니다. 한 종목당 50억 이상이라고 돼 있죠. 예전에는 10억까지였던 걸 50억으로 높여서 그런데 이렇게 이른바 큰 손 투자자들은 금투세 도입과 무관하게 양도소득세를 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세금 내니까 어디 다른 데로 빠져나가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 진행자 > 어제 저희가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정의정 대표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이분도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시는 이런 입장이던데 어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필요하면 거래세를 다시 올리는 거 동의하겠다. 하지만 금투세는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진성준 > 왜 그런 주장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개미투자자의 입장을 대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개미투자자들 가운데는 한 해에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내는 분도 없지만, 없지만 현재의 증권거래세는 손해를 봤어도 거래세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거래세를 더 높여서 낼 수 있다고요?

◎ 진행자 > 금투세가 폐지된다면.

◎ 진성준 > 그러니까요. 저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하겠어요. 손해를 보고도 세금을 낼 수 있으니 차라리 거래세를 높이자.

◎ 진행자 > 아마 이 얘기했던 것은 세수 논리와 연관 지어서 아마 그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 진성준 > 정부를 너무 걱정해 주시는 거죠. 좋습니다. 그렇다면 공제 한도를 낮춰야 된다라고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금투세 도입하자고 하면서 설계되어 있는 공제 한도는 연간 5천만 원까지 주식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거기까지는 면세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공제 한도가 사실은 너무 높아서, 너무 높아서 거래세를 폐지하고 완화해 나가고 있는 추세잖아요. 농특세를 빼고는 거래세를 다 없앱니다. 근데 이 거래세 폐지에서 줄어드는 세수만큼 금투세로 도입돼야 과세 중립이 실현되고 세수의 부족이 발생하지 않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기준선이 면세 포인트가 한 250만 원 정도 된다는 거예요.

◎ 진행자 > 그래요.

◎ 진성준 > 그런데 새로운 세목을 도입하면서 조세저항이 있을 수 있으니 부담이 있을 수 있으니 이거를 2천만 원 했다가 다시 5천만 원까지 상향해 놨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세수의 부족이 발생합니다. 거래세를 폐지하는 대신에 금투세를 도입하면. 근데 정말 세수를 걱정하는 거라면 면세 한도가 너무 높아서 세수 결손이 커지니까 이 면세 한도를 낮춰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정답이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정의정 대표가 어제 저희 방송을 통해서 우리 의장님에게 공개 질문을 한 게 있어서 지금 제가 대신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첫째 200개 국가 가운데 90%가 도입한 것이 맞느냐, 도대체 정확히 몇 개 나라냐. 두 번째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의 주식 시장이 있는 어떤 나라가 도대체 금투세를 시행 중이냐. 그 다음에 세 번째, 21대 국회 때 신동근 당시 의원이 금투세 도입으로 주가가 폭락하면 민주당이 책임진다고 말했는데 이 의견을 이어받을 용의가 있느냐, 이 세 가지 질문을 공개적으로 했어요. 답변해주신다면.

◎ 진성준 > 200개 국가 중에 90%가 도입했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한 적은 없는데 왜 그걸 저에게 물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슨 주식시장이 거의 형성돼 있지 않은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할 것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 진행자 > 그렇겠죠.

◎ 진성준 > 자본시장이 어느 정도 형성돼 있고 활성화돼 있는 이른바 금융 선진국들하고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죠. 대표적으로 OECD 회원국가가 38개 국가인데 그중에 28개 국가가 전부 주식양도소득세 금투세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도입하지 않은 나라가 10개인데 그중에 5개 국가는 단기보유, 즉 1년 정도 보유하고 팔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물립니다. 그 다음에 도입하지 않은 전혀 도입하지 않은 5개 국가는 무슨 홍콩 같은 도시 국가이거나 사우디아라비아 같이 소득세 자체가 없는 나라들,

◎ 진행자 > 거기는 소득세가 없어요?

◎ 진성준 > 그렇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난데없이 200개 국가 중에 90%, 제가 하지도 않은 얘기를 가지고 와서 확인해달라고 하는 거니까 말씀드리지만 OECD 회원국 38개 국가 중에 28개 국가는 우리와 똑같은 금투세를 도입하고 있고 5개 국가도 단기보유에는 금투세를 도입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면서 부분적인 손질은 하더라도 시행은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부분적 손질이 범위가 어디까지냐를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이재명 현 후보는 아까 공제 한도를 두 배로 올리자고 지금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 진성준 >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막 올릴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수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조세 형평성의 차원에서 보더라도 우리나라 주식 투자 수익률이 한 6% 된다고 해요. 근데 그냥 선진국, 미국처럼 10%라고 가정하더라도 1년에 5천만 원의 수익을 내려면 5억 원을 현금으로 주식시장에 투자할 수 있어야 돼요.

◎ 진행자 > 그러니까 개미는 가능하지가 않다.

◎ 진성준 >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워낙 없이 살아서 그런 지 몰라도 주식시장에 5억 원의 현금을 동원해서 투자하는 분이 우리 국민들의 몇 분이나 될까 싶습니다.

◎ 진행자 > 제가 이건 정책 영역이 아니라 정치 영역으로 넘어가서 그냥 터놓고 질문 하나만 드려볼게요. 아까 의장님도 말씀하신 대로 결국 당론 결정은 전당대회 이후 새 지도부가 출범한 이후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연임이 될 게 거의 확실하다고 이야기 하니까 그럼 이재명 대표가 2기 임기를 시작하면서 과정에서 이야기했던 공제 한도를 두 배로 올리자라고 한 걸 밀어붙이면 지금 민주당 내부의 역학 구도나 이런 걸 볼 때 관철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이는데 그때는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 진성준 > 아니 그렇게 해서 당의 총의가 그렇게 모인다면 저도 당인의 한 사람으로서 따르지 않을 수 없지요.

◎ 진행자 > 그럼 그때는 수용할 수 있다.

◎ 진성준 > 총의로 그렇게 결정되면 따르겠습니다. 따르겠는데 이재명 대표께서 5천만 원을 1억 원으로 공제한도를 상향하자라고 주장했던 것은 무슨 정밀한 검토나 판단 때문에 하신 말씀이 아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보고 드린 바가 없고 아직 우리나라 주식 투자의 어떤 액수에 따른 세금 규모 과세 규모를 자료가 나오지 않아가지고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럼 그 얘기는 어떻게 나왔데요?

◎ 진성준 > 글쎄요. 그래서 금투세 도입에 대한 반대 여론이 있고 또 당신도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공제 한도 5천만 원을 한 두 배쯤 상향하면 반대 여론이 조금 누그러들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판단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께서 합리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발언이라고 해서 고집하는 게 아니고 당내 여러 의견들 합리적인 얘기들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될 거고, 그렇게 총의가 모이면 대표도 그 총의에 따르실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 진성준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