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금투세 토론회 거듭 압박…“민주당이 원하는 시간-장소-토론자로 하자”

“‘찐부자’ 사모펀드 최대 49.5% 과세…금투세 강행 시 최대 27.5%로 ↓”
“부자감세 갈라치기 동의 못 해…정교하게 들어가면 이 말도 틀리다”
“취약계층 130만 가구에 전기료 1만5000원 지원…사실상 부담 0으로”
구체적 사업 계획·방식·정부와 협의 대해선 “자세한 것은 확인 못 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8일 “더불어민주당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토론자로 금융투자소득세 문제에 대해 민생토론 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지 못한 채 여야정 비상경제협의체, 영수회담 등을 언급하자 재차 압박에 나선 것이다. 한 대표는 민주당의 ‘부자 감세’ 프레임을 지적하며 “부자 세금인지 아닌지를 떠나 이 세금으로 인해 주식시장의 큰 손의 이탈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해 1400만 명의 개미 투자자만 피해를 볼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에서 본인들이 하신 토론 제의를 없애고 국민들이 보시기에 도망갔다고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실망스럽다”고 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금투세를 두고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점도 짚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은 금투세를 두고 갈팡질팡(하고 있고) 실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너무 모호하다”며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일단 애매하신 입장인 것 같다. 금투세 찬성, 반대 입장도 정확히 밝히지 않고 물가 이야기를 하는데 물가와 금투세가 무슨 상관이냐. 물가도, 금투세도 잡는 것이 정치”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아주 강력하게, 최근 민주당에서 보기 드물 정도로 이재명 전 대표와 입장과 다른 입장을 내고 있다”며 “(금투세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고 지금의 골든 타임에서 더 늦으면 국민들께 큰 피해가 간다”고 밝혔다.

금투세가 ‘부자 감세’라는 일각의 비판과 관련해 한 대표는 “저희는 이런 식의 갈라치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 대표는 “조금 더 정교하게 들어가 보면 이 말도 틀리다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진짜 부자들이 투자하는 방식이 있다. 그것이 바로 사모펀드”라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현재 사모펀드 환매에 따른 이득 배당으로 계산하면 최대 49.5%가 과세된다”며 “금투세가 강행되면 사모펀드 이익도 역시 금투세 대상이기 때문에 세율이 최대 27.5%로, 거의 반으로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의 ‘세수 펑크’가 거듭되는 상황에서 금투세 폐지가 세수 결손을 악화한다는 주장을 정면반박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취약계층 130만 가구에게 전기요금 1만5000원을 지원하겠다고도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자금 활용 방안, 사업 진행 계획 등에 대해서는 “추후에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한 대표는 “1만5000원은 그냥 나온 수치는 아니다. 4인 가구 평균 전기요금이 7만5000원 수준”이라며 “취약계층의 경우 많은 보조를 드리고 있어서 하계의 경우 전기요금 복지 할인과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약 6만원 가량의 지원을 받고 계신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상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혹서기 동안에 가구 별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전기요금이 제로에 가깝게 지원해드리겠다는 차원에서 이런 액수를 정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한국전력공사의 적자가 가중되고 있는 점도 고민해서 이번 지원은 기존에 책정된 에너지바우처 예산의 잔액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기획재정부 등 정부와 협의가 끝났는지 묻자 “추후에 당에서 말씀드릴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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