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없이 우상향 발전도 없다"… 한동훈, `반도체 특별법` 당론 추진

"취약계층 130만가구 전기요금 1만5000원 추가 지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오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오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반도체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반도체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반도체 특위 설치도 제안했다. '특검·탄핵'에 주력하는 야당과 달리 '민생 정당'의 면모를 부각해 차별화를 시도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당정 관계에서도 정책 주도권을 쥐고 나가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도체 특별법을 묶어서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반도체 없이 우리나라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고, 반도체 없이 우리의 우상향 발전은 없다"며 "우리도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지만 각국이 반도체를 지원하는 방식에 비하면 수준이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 해결을 위해 22대 국회 개원 후 고동진 의원이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고 박수영·송석준 의원도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며 "정쟁에 밀려 상정조차 못하고 있는데 추진력을 가하기 위해 법안들을 취합 조정해서 반도체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미국, 일본 등 세계 주요국은 인공지능(AI) 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국가 안보에 견줄 만큼 중시하고 있고 이에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투입하고 있다. 한국도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산업 종합 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하는 등 지원에 나섰지만 간접 지원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아쉽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 일환으로 한국경제인협회 등 산업계에서는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반도체 보조금 지급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간 발의된 반도체 법안들은 정쟁에 묻혀 22대 국회에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한 대표는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 산업 강화특위'를 설치하고 반도체 산업 관련 규제 일원화와 신속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겠다"며 "반도체 산업을 위한 전력 인프라를 구축하고 세계 최대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법적 근거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또 "역대급 폭염이 계속되고 있고 많은 취약계층이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에너지 취약계층 130만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1만5000원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4인 가구 하계 월평균 전기요금이 7만6000원 수준이다. 취약계층은 하계 전기요금 복지할인, 에너지 바우처로 약 6만원가량 지원받고 있다. 이 액수(1만5000원)를 지원하는 건 사실상 취약계층의 경우 혹서기 전기요금을 제로(0)에 가깝게 지원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전 적자가 가중되는 것도 고민했는데 저희 지원은 기존에 책정된 에너지바우처 예산 잔액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한전 적자 가중 위험도 없다"고 덧붙였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