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 모색하는 여야…尹·李 2차 영수회담 열릴까

영수회담 성사 미지수…거부권 행사 중단 요구 등 뇌관

윤석열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영수회담이 성사될지 주목된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29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난 모습. /대통령실 제공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대표와 만나는 영수회담을 받아들일까.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비쟁점 민생 법안들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으는 등 정치권에서 변화의 조짐이 보이는데, 윤 대통령이 의회 권력을 장악한 거대 야당의 대표와 소통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대통령실은 영수회담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이 여름휴가 중인 데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도부를 구성하기 위한 전당대회를 앞둔 만큼 서두르지 않고 검토하겠다는 태도다. 다만 윤 대통령이 휴가 첫날 경남 통영중앙시장을 둘러 보고 지역 주민과 상인의 민심을 청취하는 등 민생을 챙기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도 비공개로 부산 전통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영수회담을 제안한 쪽은 더불어민주당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국내 증시의 변동성과 극단적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오는 18일 치러질 전당대회에서 연임이 확실시되는 이재명 당대표 후보도 전날 윤 대통령과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여당 안에서는 온도 차가 있다. 한동훈 대표는 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격식보다 민생을 더 중시하는 실용주의 정당"이라면서 "회담을 통해 민생을 풀어나가고, 정쟁이 아니라 정책 위주의 정치에서 출발하겠다면 그런 제안과 생각의 전환은 환영한다"고 언급했다. '여당 대표 패싱' 논란에도 선을 그었다. 반대로 추경호 원내대표는 "좀 앞서 나간 제안 같다"고 지적했다. 다만 민주당에 "8월 임시회 정쟁 휴전을 선언하자"고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 첫날인 5일 경남 통영중앙시장을 방문해 생선 상인과 대화하는 모습. /뉴시스

극단적 여소야대 구도의 22대 국회는 사실상 입법부의 기능을 잃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거대 야당은 채상병 특검법 등 여당과 합의되지 않은 법안 처리를 밀어붙였고, 윤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온통 정쟁에만 매몰된 탓에 여야는 정작 심의하고 처리해야 할 민생 법안을 등한시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이제라도 여야가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관해 논의하기로 하는 등 이전과 다른 움직임을 보인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정 총책임자인 윤 대통령도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야당과 대화에 나설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 여당 원외 인사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힘들어하는 국민이 너무 많다. 야당이 워낙 많은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대화와 타협으로 좋은 정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영수회담이 성사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은 3번째 채상병 특검법 발의를 검토하고 있고, 거부권 행사를 멈추라고 요구하고 있다. 조만간 윤 대통령이 방송 4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또다시 정국은 격랑 속으로 빠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윤 대통령과 이 전 대표가 지난 4월 쟁점 법안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빈손'으로 영수회담을 끝냈으나 앞으로도 소통하기로 한 점은 유의한 부분이다.

이언근 전 부경대 초빙교수는 통화에서 "사전에 영수회담에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무드가 조성돼야 하지만 여야가 여러 쟁점 법안에 이견이 크다는 점에서 영수회담이 성사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행정 권력을 쥔 대통령과 의회 권력을 장악한 민주당의 생산적인 만남은 당연히 필요하다"며 "어려운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시급히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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