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요원 유출' 정보사 군무원에 간첩죄 적용…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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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 등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 씨가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국군방첩사령부는 A 씨를 오늘(8일) 검찰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첩사는 A 씨에 대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함께 군형법상 일반이적 및 간첩죄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습니다.

간첩죄는 북한으로 기밀을 유출한 자에게만 적용되는 죄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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