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김상훈 "금투세 폐지는 사실상 당론…민주당, 입장 정리가 안 돼 있다"

- 정점식 높게 평가…불편함 있었지만 후임 맡아
- 與는 1인 지도체제, 친한 VS 친윤 5대4 무의미
- 진성준과 정책위의장 상견례, 민생 먼저 챙길 것
- 尹-이재명 영수회담? 韓과 당대표 회담이 우선 돼야
- 거부권 행사 중단? 국민들께 폐 끼치는 법은 거부해야
- 금투세 폐지는 사실상 당론, 유예 보단 폐지로 가자
- 이재명은 긍정적, 진성준은 곤란…野, 입장정리 안 돼
- 금투세 폐지가 부자 감세? 증시활성·기반확충 위한 것
- 전기료 인하, 선별적 지원·한전 부담 없는 것이 조건
- 한동훈 '25만 원 법, 대안 필요'? 대안은 선별적 지원
- 韓 제안한 '채 해병 제3자 특검안'? 당내 의견 수렴 필요
- 수사결과 발표되고 나서 그때 판단해도 되지 않겠나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8월 8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태현 : 오늘 첫 이너뷰는 국민의힘 김상훈 신임 정책위의장입니다. 지난 월요일 임명 후에 첫 방송인터뷰인데요.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상훈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중요한 시기에 중책을 맡으셨는데요. 먼저 축하드립니다.

▶김상훈 : 감사합니다.

▷김태현 : 정책위의장으로 발표된 게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언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의원님께 정책위의장 제안이 왔었습니까?

▶김상훈 : 우선 비서실장 통해서 정책위의장을 맡아달라는 대표의 뜻이 있다고 전달을 받았고, 그때 당시는 저도 불편한 게 있어서 혹시 복수의 후보자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다른 후보자를 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를 대상으로 해서 단수후보로 지금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하셔서 일단은 우여곡절 끝에 맡게 됐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이 불편함이 있으셨다는 것은 어떤 불편함이었을까요?

▶김상훈 : 제가 정점식 전 의장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그분은 굉장히 정확한 분이에요. 또 그분이 사퇴한 뒤에 제가 의장직을 맡게 되는 그런 프로세스라서 조금 불편한 게 있었습니다.

▷김태현 : 그런 부분 때문에요?

▶김상훈 : 네.

▷김태현 : 원래 의원님이 한동훈 대표하고 개인적인 인연이 있으신 건 아니시잖아요.

▶김상훈 : 지난 총선 전에 제가 정치개혁특위 간사를 맡았는데요. 그때 선거법 협상이라든지 전국 선거구획정 하는 어떤 그런 총괄 협상대표를 맡았는데요. 그때 당시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서너 번 독대하면서 상의를 할 일이 있었는데요. 그 이외에는 이렇다 할 그런 인연이 있는 것은 아니었고요.

▷김태현 : 이번에 정책위의장이 한 대표 체제가 출범한 이후에 소위 말하는 친윤계와 비윤계, 또는 친한계 사이에 뜨거운 감자가 돼버려서 맡으시는 데에 어떤 그런 계파 문제와 관련돼서 고민은 없으셨습니까?

▶김상훈 : 좀 듣기 불편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계파프레임은 저는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이 돼요. 현재는 우리 국민의힘 당헌당규는 집단지도체제가 아니고 당대표에게 사실은 전권을 실어주는 1인 지도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현 : 그렇지요.

▶김상훈 : 그렇다 보니까 친한 대 친윤, 4 대 5, 5 대 4라는 정치공학적인 해석이 사실은 맞지 않아요. 그러고 저도 비상대책위원을 해 봤지만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요즘같이 당이 엄중한 시기에는 아마 일사불란하게 같이 움직이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갈 겁니다.

▷김태현 : 그러면 한동훈 대표 중심으로 당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이 맞다 이런 취지이신 거지요?

▶김상훈 : 그렇게 가야 되겠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정책위의장을 맡으셨는데요. 어떤 정책위의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김상훈 : 22대 국회가 개원하고 나서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들이 특정 정당,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상정된 안건만 표결처리가 되고, 또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 행사되고 하는 그런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께서 봤을 때는 되게 불편해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태현 : 네.

▶김상훈 : 어제 신임 정책위의장으로 선임이 됐기 때문에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예방해서 양당이 합의처리할 수 있는 민생법안들이 있을 거다.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먼저 협의처리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제안말씀을 드렸는데요. 진성준 정책위의장께서도 그렇게 한번 해 봅시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산적한 민생현안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챙겨나가는 그런 정책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뭔가 여야가 강하게 충돌되던 정국에서 조금 변화의 모습이 보인다 이렇게 저희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김상훈 : 저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계속 잘 협의를 해나가 보겠습니다.

▷김태현 : 제가 어제 권영세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권영세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민주당은 논란이 있든 없든 어쨌든 뭔가 법안을 내고 정책을 발의하기는 하는데 우리 국민의힘은 왜 여당인데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서 아쉬움을 토로하셨거든요. 그 부분은 어떠세요? 여당 입장에서 정책적인 어젠다를 조금 놓치고 것 아닌가라는 일각의 비판이요.

▶김상훈 : 권영세 선배님의 판단도 저는 맞다고 보는데요. 다만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봐요.

▷김태현 : 어떤 이유이지요?

▶김상훈 : 정책위 안에는 기재, 법무, 국방 등 각종 상임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정책위의 전문위원님들은 잦은 인사이동으로 전문성이 조금은 충족돼 있지 않는 그런 부분이 좀 있다고 판단되고요.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보니까 정책위에 전문위원들이 아주 다년간 같은 직위에서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라고 보고요.

▷김태현 : 네.

▶김상훈 : 또 다른 요인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정책 입법 등등이 어쨌든 여소야대 국면이 되다 보니까 대부분 차단당하고 있는 그런 이유도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은 의원님이 의장 계시면서 개선하실 계획이신 거지요?

▶김상훈 :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을 향해서 세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영수회담, 여야정 협의체, 대통령 거부권 행사 중단. 여야정 협의체는 어제 진성준 정책위의장과의 대화에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가는 것 같은데요. 대통령 거부권 행사 중단하고 영수회담 이거 두 개 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수용 가능한 겁니까?

▶김상훈 : 솔직히 말씀드리면 영수회담 이전에 전당대회가 끝나면 여야 당대표회담이 선행돼야 되겠지요. 그러고 또 정부 측의 협조가 필요하다면 그때 여야와 대통령이 함께하는 회담도 한번 판단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김태현 : 네.

▶김상훈 :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중단은 더불어민주당이 굉장히 특정 정파적인 이념이 담긴, 또 선심성 포퓰리즘, 또 예를 들면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그런 범법들을 일방적으로 폭주하면서 표결처리에 나선다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중단될 리는 만무하고요. 국민들께 굉장히 중장기적으로 폐를 끼치는 법안들이 통과가 된다면 거부권을 행사해야지요.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루즈벨트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가 660회인가 그렇게 행사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국민들을 위해서 이게 옳은 법안인지를 판단해 보고 그렇지 않다는 결론이 나면 거부권 행사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김태현 : 그러면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행사했던 거부권,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재의요구권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요?

▶김상훈 :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일각에서는 이런 비판도 있잖아요. 여당이 소수당이라서 입법을 단독으로 통과시키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뭔가 성과를 내야 되는데 계속 야당과 협의나 협치 없이 거부권만 행사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니냐, 성과를 내야지. 이런 일각의 지적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김상훈 : 그런 비판은 민주당도 받고 있지요.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주장하는 것이 특검중독이다, 탄핵중독이다, 청문회중독이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민주당도 민생을 헤아리는 그런 현안입법들 처리는 도외시하고, 또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돌파한다든지, 또 소위 말하는 민주노총 노조의 편을 드는 그런 편향적인 법안을 발의한다든지 이런 데에 너무 골몰해 있다 보니까 국민들께서도 비판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여야 간에 금투세 폐지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대표도 얘기하고 대통령실도 얘기하지만 이거 지금 당론으로 금투세 폐지 이렇게 결정한 겁니까?

▶김상훈 : 사실상 당론입니다.

▷김태현 :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반대하는데요. 진성준 의장이 반대하는 논리를 보니까 금투세 폐지하면 내수가 살아납니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진성준 의장의 금투세에 대한 진단 이건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김상훈 : 금투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민주당 내의 입장 정리가 안 돼 있다. 이재명 대표는 좀 긍정적인 메시지를 표시한 바가 있는데요. 진성준 의장은 좀 받기가 곤란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 진성준 의장님 찾아뵙고 금투세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만 전당대회가 끝나고 당내 의견을 수렴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김태현 : 네.

▶김상훈 : 금투세는 솔직히 여야가 함께 합의했던 제도이기도 하지만 최근에 코스피지수 폭락사태를 봐서 아시겠지만 우리 주식시장의 수요기반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주가가 폭락한 것은 주요 해외발 변수 때문에 그렇잖아요? 미국 경기둔화 조짐, 또 세계적인 빅테크기업의 실적저하 우려, 엔 캐리. 우리 국내에서 발생한 변수가 아니고 해외에서 발생한 변수 때문에 국내시장 주가가 폭락을 했어요.

▷김태현 : 네.

▶김상훈 : 그러면 이럴 때 우리 1,400만 주식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금투세 폐지 자체는 국내 주식시장을 견인할 수 있는 아주 큰 시그널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다들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시적인 유예조치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그것은 폭탄 돌리기고요. 이왕이면 같이 협의해서 금투세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게 저는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의원님, 이 금융투자소득세라는 게 쉽게 말하면 주식해서 번 돈에 세금 물리겠다 이거잖아요.

▶김상훈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지금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반대하는 여러 가지 논리를 보면 이거 부자감세 아니냐, 주식해서 돈 많이 번 사람들한테 세금 안 걷으려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부자감세 얘기를 하던데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김상훈 : 제가 제일 난처한 게 부자감세라는 논리이지요. 부자니까 세금 깎아주면 안 된다. 부자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게 아니고 국내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감세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저도 기획조정위원회에서 조세심사를 담당한 법안소위 위원이었는데요. 기업 법인세 2019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갑자기 올렸던 법인세 최고세율 4%, 그거 다시 한 번 복귀시키자, 내리자라고 제안을 한 바가 있는데요. 기업들은 부자인데 왜 세금 깎아줘? 이런 논리거든요.

▷김태현 : 네.

▶김상훈 : 기업은 단순한 부자라고 판단하기보다는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자신의 돈, 자신의 자본을 투자해서 고용을 창출해 주는 소중한 주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왕성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적절한 이익을 보장해 주는 그 시스템이 우리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기업이 잘돼야 우리나라가 사는 겁니다. 그런데 늘 부자감세라는 논리에 가로막혀서 참 답답했던 적이 있는데요. 금투세도 단순한 부자감세라고 판단할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증시의 활성화와 우리 증시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김상훈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원내 얘기 조금 더 짚어볼게요. 최근에 전기료 인하 같은 현안들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하고 추경호 원내대표 사이에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때 좀 이견이 노출됐다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상훈 : 그 당시는 제가 최고위원회의에 아직 의원총회의 추인을 받지 못해서 참석하지 못했던 상황인데요. 두 분이 이견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 입장은 이런 거겠지요. 전기료 감면을 하더라도 지금 한전의 경우에는 부채가 한 200조 정도 되고, 누적적자가 아마 42조 몇천억 정도 될 텐데요. 한전에 부담을 전가하는 전기료 감면은 안 된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취약계층의 할인프로그램이 가동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전기료 감면을 하는 것을 검토를 한다면, 지금 정부 측에 검토를 맡겨놨습니다마는. 좀 취약계층에 한해서 선별적으로 혹서기 전기요금을 감면해 주는 것, 그다음에 한전 부담이 아닐 것.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일각에서는 김상훈 정책위의장님이 추경호 원내대표보다 선수가 더 많으시잖아요. 의정활동 선배이십니다.

▶김상훈 : 네.

▷김태현 : 그래서 한동훈 대표하고 추경호 원내대표 사이에 정책적으로 좀 이견이 만약에 발생하면 그걸 가운데서 조정하고 정리하는 큰 역할을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할 것이다라는 일각의 관측과 예측이 있던데 맞습니까?

▶김상훈 : 저는 가능하면 그러려고 합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또 저보다는 인생 선배이시고 하시니까 아주 경제전문 관료로서 길을 걸어오신 분이고요. 제가 배울 점이 굉장히 많은 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혹시 모를 한 대표님과 추경호 원내대표의 그런 엇박자가, 없겠지만요. 그런 게 있다면 제가 중간에서 좀 두 분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론을 같이 내가는 조력자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전국민25만 원지원법 있잖아요. 이거 국민의힘에서는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동훈 대표가 최근에 "반대만 하지 말고 대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김상훈 : 작년에 56조 사상 최대 세수 결손이 났어요. 지금 정부의 재정여력으로만 본다면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은 빚을 내서, 그러니까 국채를 발행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게 무려 13조 또는 14조가 됩니다. 그 국채가 아마 20년 만기채라고 봤을 때 20년 뒤에 우리 미래세대 자식들이 그걸 갚아야 돼요.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부모님 계시겠습니까? 다만 한동훈 대표가 무작정 반대할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 생각이신 것 같은데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요. 그런 부분은 정부의 재정여력, 재정판단이 우선 전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전향적으로 그 부분을 여당 내에서도 검토해 볼 의향은 있으십니까?

▶김상훈 : 아직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재부의 재정여력과 재정판단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어느 정도 의견수렴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채상병특검법이 민주당에서는 여당에서 먼저 제3자에게 추천권을 주는 법안을 발의하는 게 어떠냐라는 의견도 조금씩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지금 당내에서 의견수렴이 돼가고 있는 건가요?

▶김상훈 : 당내에서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고요. 저도 정책위의장 내정되고 나서 기자회견을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검법의 대전제는 현재 진행 중인 수사가 발표되고 나서 그 수사결과가 미진하다고 판단될 때 특검을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태현 : 네.

▶김상훈 : 그런데 민주당의 특검법은 보니까 특검을 야당에서 전적으로 추천을 하고, 그다음에 수사범위를 무한정 확대해서 현 정권에 여러 가지 타격을 가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저는 있다고 봐요. 한동훈 대표의 제3자 특검법은 특검의 임명권을 대법원장이나 다른 기관에 맡기고 진행하는 걸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당내 의견을 수렴해야 되겠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대전제, 현재 진행 중인 수사결과가 발표되고 나서 그때 판단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일단 지금 여당이 먼저 발의할 상황은 현재로서는 생기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실까요?

▶김상훈 : 그건 뭐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당내 의견을 수렴해 보고 그렇게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장님,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김상훈 정책위의장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김상훈 : 수고하셨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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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